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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전력산업이 나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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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최근 전기에너지의 생산, 유통, 소비 패러다임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택 옥상,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 등 전기소비자의 에너지 프로슈머 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분산형 전원확대, 지역 소규모 전기 판매·유통, ESS 보급 확대로 전력 생산과 소비에서 전기소비자의 프로슈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경주지진 등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고압송전망 설치 갈등 등으로 전기에너지 MIX 조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전략(2030년 국내감축 25.7% 목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환경 친화적 에너지시장 조성을 위해 전기 소비자의 에너지 프로슈머 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확대 정책이 가정의 태양광 발전을 촉진시키면서 소비자는 전기를 소비하고 생산까지 하는 주체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성공적 운영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태양광 미니 발전소로 전환시킨 가구가 1만 가구를 넘어 섰다고 한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가정에서 사용 후 남은 전기는 한국전력으로 보내 다음 달로 이월 되며 발전하지 않는 밤에는 한국전력 전기를 당겨쓴다. 아파트와 주택의 태양광 설치비 50% 지원, 초중고 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확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시장 활성화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석유나 석탄, 원자력 등 1차 에너지 사용량 대비 4.5%(2015년 기준)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5년에는 1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 한국전력 계열 발전회사, 민간발전사 이외에도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태양광에 국한된 소비자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타 에너지원으로 확대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여 뜨거운 여름날 도로위에 차를 세워두는 불편함 없이 그늘에 주차함으로서 1석 2조의 효과를 얻고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에서는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 및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동일 배전망을 사용하는 타운 또는 아파트, 법령 지정 일정 구역 등에서 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력 생산은 물론 전력 거래부문까지 에너지 시장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일본이 소매시장을 완전 개방하면서 우리나라도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소매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소규모 자원과 중개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인 분산자원 중개사업자도 육성한다고 한다.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시장에서 전기 소비자의 에너지 프로슈머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 지향성이다. 전기에너지 생산 및 유통에서 소비자 친화적이고 또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친환경분산전원으로서 연료전지 사업의 경우 연료전지 용량과 기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커 전기소비자들이 프로슈머로서 참여하기 쉽지 않다. 다용도실이 작은 경우 설치 자체가 어려운데 상단에는 보일러를 배치하고 그 하단에 연료전지가 자리할 수 있게 1m 내외로 연료전지 크기를 줄여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제품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미니 발전소 설치 후 장기간의 무상 AS와 정기적 사후점검 지원이 필요하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농촌과 도심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증가하면서 안전성과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안별로 적용 법령이 다르고 명확하지 않아 민원인 불편이 예상되므로 미관 훼손에 대한 보완, 안전성확보 등 태양광발전소가 혐오시설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많은 전략개발이 필요하다. 태양광설치 관련 공통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설치 관련 미관심의, 안전점검에 준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및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소비자들이 쉽게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시대, 친환경적 에너지 시장에 소비자가 에너지 프로슈머로써 적극 활동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다.
작성 : 2017년 01월 16일(월) 14:02
게시 : 2017년 01월 18일(수) 09:50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허경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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