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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정부경전철 운영 안정화에 특단의 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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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설마했던 의정부경전철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수도권에서는 첫 번째인 의정부경전철사업은 시작부터 이용객 예상에 차질을 빚는 등 문제를 일으키며 2016년말 기준으로 누적적자가 240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부재현상이 나타나면서 개통 4년만에 파산을 맞게 됐다. 이미 짐작을 해왔던 바지만 이번 의정부경전철 파산사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간에 잘못 추진된 선심성 지역사업이며 세금 낭비 사업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돼 여기에 관계됐던 주체자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경전철 시행사인 의정부경전철(주)이 지난 11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을 한 이유는 적자 누적이다. 결과적이긴 하지만 적자 누적의 단초는 이용객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당시 일 평균 7만90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개통을 해보니 20%에도 못 미치는 하루 동안 1만여명 승객에 불과했다는 것은 통계 오류라기보다도 더한 막연한 선심성 사업으로 뿐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용객이 차이가나다 보니 초기 출자사 자본금인 910억원은 이미 잠식당했고 출자사가 매년 300억원씩 지원을 해도 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 물론 최근 들어 승객수가 일 평균 3만5000명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손익분기점에 이르려면 최소한 하루 11만8000명이 이용을 해야만 할 정도면 의정부경전철(주)측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사업포기를 할 수뿐이 없었던 처지다.
그러나 가장 문제되는 것은 법원이 파산을 선고를 하더라도 의정부경전철을 계속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정부경전철은 파산과는 무관하게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경전철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테고 결국은 세금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의정부 시장도 이와 관련해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신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 경전철 계속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의정부경전철을 긴축재정이나 무리한 수단으로 운영을 강행하다간 의정부 시예산까지 파탄을 가져 올 수도 있다. 하루빨리 새사업자를 선정하든, 위탁 경영을 하든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두르길 촉구한다.
작성 : 2017년 01월 12일(목) 10:53
게시 : 2017년 01월 13일(금)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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