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품목･단체 등 지정하지 않고, 불특정 中企수주 기회 확대 ‘초점’
주요 선진국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제품의 공공구매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중에서도 미국과 유럽, 일본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법률적 제도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물품ㆍ단체 등을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중소기업에 수주기회를 제공, 제품구매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美, 연방정부 예산의 3.2% 이상 중기 R&D지원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미국 구매제도의 핵심이다.
미국의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업종ㆍ품목 또는 단체ㆍ기업을 특정해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
미국 제도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개별 연방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고, 개별 기관장도 구매 목표비율의 달성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청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두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 등의 실적을 대통령과 의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방정부의 조달기능이 조달청에 집중돼 있지 않고 개별 기관에 분산돼 있는 점,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독립적인 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중소기업청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것 등을 미국 공공구매제도의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대표적인 제도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이다.
1983년 도입된 SBIR 프로그램에 따르면, 연간 대외연구개발예산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연방기관은 매년 예산의 3.2%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술혁신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R&D 사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혁신의 촉진,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활용한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 대응,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과 여성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참여 강화, 정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증진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11개의 연방기관이 SBIR프로그램 시행기관으로 참여 중이며, 타당성 검토ㆍ기술개발ㆍ사업화 등 3단계로 나눠 지원한다.
이외에는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구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을 유도하는 데 집중한다.
◆EU, 사회적필요성ㆍ리스크 높은 쪽 우선 지원
EU는 유럽식 SBIR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는데, 시장 메커니즘을 중요시하는 미국과 달리 공공구매를 적극 활용해 정부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PCP(Pre-Commercial Procurement), 3단계에서는 PPI(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on)를 활용해 수요 측면에서의 구매를 강구중이다.
PCP는 공공구매를 통해 기존에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되지 않은 영역을 새롭게 창출한다. 사회적 필요성이 크지만 개발 리스크가 높아 기업이 뛰어들기 어려운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PPI는 기술개발 활동 결과 산출된 혁신적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공구매함으로써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EU 중 독일은 지속가능한 공공구매를 도모한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구매 관련 컨설팅을 제공, 정부 부처와 관련 조직의 공공구매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것.
또 전문가, 민간기구,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공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운데서 연결해주는 형태의 공공구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Making public sector procurement more accessible to SMEs’ 정책을 시행 중이다.
계약금액 10만 파운드 미만의 소액구매에 대해 Pre-Qualification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기회 확대와 공공구매 계약 과정의 소요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도모했다. 우리나라의 소액수의계약 제도와 비슷한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日, 경쟁 입찰에 기본…간접지원방식 우선
일본 정부의 공공구매조달은 관공수대책과 적격조합 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와 가장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일본 또한 특정 업종, 품목과 특정 조합, 단체를 지정해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와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일본관공수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에 의해 운영된다.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사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적 비율도 매우 낮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역시 정보제공ㆍ적격조합 등 간접지원방식을 취한다.
중소기업 공공구매시책은 국가 예산을 사용해 신규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 다수 중소기업에 수주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기회 증대 방안’을 작성해 공표하고 있다. 특정보조금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