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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규의 판례들여다보기) 시계(市界) 외 지역에서 택시기사가 승객과 합의된 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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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A시의 택시기사 甲이 A시에서 B시로 운행하는 등 시 경계를 벗어나는 운행을 할 경우 승객 乙과 합의하여 신고된 운임 또는 요금과 다른 운임을 받은 경우로써 甲의 행위가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A시에 신고된 기본운임이 B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A시에서 B시로 운행하면서 받은 총 운임(할증요금 포함)이 B시의 택시가 A시로 운행하는 경우보다 더 낮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 甲은 A시에서 B시로 이동하면서 승객 乙과 합의하여 신고된 운임과 다른 운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객자동차법 제8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시계 외 운행 시에도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에서 우임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것은 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목포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관할구역에 따라 기본운임 등의 차이로 인해 요금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택시기사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고 대립하였습니다. 법제처는 시계 외 지역 운행 시 택시기사와 승객이 합의하여 ‘신고된 운임 또는 요금’과 다른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경우 택시발전법에 따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택시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택시기사는 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라 신고한 운임 또는 요금만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숭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하므로 택시기사는 시계 외 운행의 경우에도 신고한 운임이나 요금을 미터기에 반영하여 운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전홍규 변호사
작성 : 2017년 01월 10일(화) 09:14
게시 : 2017년 01월 11일(수) 09:15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전홍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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