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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객석) 원자력발전으로 에너지 삼중고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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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학기 KETEP 원자력 PD
깨끗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사용은 모든 인류가 원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3가지 문제를 통합해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다.
중국은 매년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석탄 난방과 발전 등의 증가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스모그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12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최대 약 40배를 초과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지속적으로 건설해 현재 35기를 운영 중이고, 향후 5년 내에는 신규 원전용량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1923년에 출범한 비영리단체인 세계에너지협의회(WEC)는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성(Energy Security), 에너지 공평성(Energy Equity), 환경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bstantiality) 등 3가지 항목을 해결해야 하는 에너지 삼중고 지표(Energy Trilemma Index)로 선정하고 매년 세계 125개국을 평가해 에너지 여건에 대한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2016년에 대해 우리나라 평가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안보성(72점), 에너지 공평성(35점), 환경적 지속가능성(88점)으로 합계 195점을 기록해 125개국에서 순위가 44위로 나타났다.
한편 미세먼지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은 에너지 삼중고 지수의 합계가 256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에너지 여건이 열악해 순위가 87등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으로 수입의존도가 95.2%로 거의 모든 에너지자원을 수입하는 자원빈국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성이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석탄과 LNG를 사용하는 화력발전 비중이 높아 환경적 지속가능성도 좋지 않다.
반면에 저렴한 전력요금과 우수한 송전망 설비로 인해 에너지 공평성은 그나마 다소라도 좋은 편으로 나타난 것이다.
독일처럼 원전 폐쇄정책을 갖고 있는 스위스는 에너지 삼중고가 17점으로 매우 낮아 세계에서 두번째로 에너지 여건이 우수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위스에서는 작년 11월 말에 원전 조기중단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원전 지속운영에 대한 찬성이 54%로 나타나 부결된 바 있다. 원전 비중이 30%인 스위스에서 운영 중인 5기 원전을 조기 중단하고 수력 발전으로 대체할 때 추가비용이 약 47.6조원에 도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즉 스위스도 보유 에너지 자원이 풍족해 안보성은 높지만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에너지 공평성 문제 등으로 원전 조기중단을 국민이 거부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반원전 또는 탈원전을 주장하는 일부 NGO와 언론 그리고 정치단체들은 독일을 기준으로 우니나라 원전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를 신재생 발전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도에 독일은 에너지 안보성(7점), 에너지 공평성(15점) 그리고 환경 지속가능성(31점)으로 분석돼 에너지 삼중고 지수 합계 53점으로 세계 5위를 기록, 매우 안정적인 에너지 여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자원부국인 독일과 에너지 여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독일 에너지 정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반원전 또는 탈원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전 발전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처한다는 것은 기술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2014년에 100달러를 넘어섰던 유가는 셰일가스영향으로 2015년 말에는 최저 20달러대까지 떨어졌었지만 현재는 50달러를 상회하며 두배 이상 두배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미국·중국·러시아 등 선진국 무역보호 강화와 글로벌 협력관계의 변동을 고려할 때 유류를 포함한 에너지원 가격은 언제든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대외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국산화가 가능한 원자력발전 역할을 보다 더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오는 7월 2031년까지 국가전력수급계획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다.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견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건강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 안보 문제를 고려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명한 국민의 판단과 올바른 에너지 정책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정유년이다.
작성 : 2017년 01월 05일(목) 09:03
게시 : 2017년 01월 06일(금) 10:47


염학기 KETEP 원자력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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