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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광장)기득권 수호를 위한 수의계약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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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준 일진전기(주) CTO
최근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업가이자 부호가 대통령에 최종 당선이 확정되고 곧 새로운 미국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백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이 불법이민과 자유무역협정 등에 의해 많이 침범을 당했다는 다소 엉뚱한 주장으로 다수인종인 백인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백인들은 소수 유색인종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다는 소문이다. 또한 미국이 세계경찰의 역할을 하느라 자유무역협정에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자초했다고 주장하는 백인들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 이런 주장들을 다른 면에서 쳐다보면 수십 또는 수백년동안 백인들이 누려왔던 많은 기득권들이 야금야금 잠식되어 온 것에 대한 불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색인종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쟁취한 성과일 것이고, 오히려 백인들의 나태함으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해진 결과로 생각할 것이며, 그것을 트럼프가 역이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하나의 여당이 기득권 싸움으로 쪼개질 운명에 처해 있다. 처음에는 서로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다고 기득권을 주장하더니,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책임을 공방하는 자리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기득권 포기를 종용하다가 결국 힘에서 밀리는 세력이 기득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곳곳에서는 기득권을 수호하고 보호하며, 기득권에 저항하고, 새로운 기득권을 쟁취하려는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에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예외 없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기득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는 기득권 싸움이 더욱 치열한 전쟁터일 것이다.
전력분야, 특히 초고압 전력기기분야에서는 2017년도부터 기득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25~30년 동안 사용해왔던 전력기기를 이제 교체해야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노후화된 전력기기를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런데 이런 초고압 전력기기의 교체방안으로 25~30년 전에 제품을 납품한 그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또다시 납품할 수 있는 우선권, 즉 기득권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동안의 기술발전으로 인해 지금은 상당수의 기업이 이런 제품을 제작, 생산하여 납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납품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더구나 다른 타사제품을 그 자리에 설치해도 기술상 아무런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에도 책임분계선이 명확해 운영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논리전개가 합당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토대를 두어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지 말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대기업의 행태는 과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국내대기업이 과연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
사실 초고압 전력기기 분야의 국내대기업은 수십년동안 국가정책으로 보호받아서 성장해 왔다. 이런 보호정책도 부족해 아직도 이런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이런 대기업을 언제까지 얼마나 더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경쟁력이 생긴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내 전력기기의 주된 수요자인 한국전력공사도 이제는 시장을 국내외에 개방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 국내시장에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 간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과거의 관행이 사회 및 국가 이익에 순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지속할 가치가 있겠지만 역행한다면 당연히 혁파하여야 할 대상임에 분명하다.
이제는 전력기기 제조 대기업도 정부가 30여년 간 보호해 주었던 국내 한전시장에서 기득권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국내 보호울타리에서 벗어나 과감히 해외시장을 공략 및 선도할 시점이 됐다. 주요 사용자인 한전도 대기업의 억지주장인 기득권 수호에 과감히 철퇴를 가하고 기업 간 공정경쟁을 유도해 고품질의 전력기기를 적합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작성 : 2017년 01월 03일(화) 12:28
게시 : 2017년 01월 11일(수) 09:07


신영준 일진전기(주) 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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