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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해칼럼)제8차전력수급계획은 국민 공감대 이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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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숙제 중 넘고 넘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전력에너지 문제도 결코 쉽지 않은 행간이다. 예전 같으면 전력이 부족하면 발전소를 더 지으면 되고 송변전설비도 국가가 지정한 장소에 건설하면 그만였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내 뒷마당에는 혐오시설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없다는 님비(NIMBY)현상이 대표적이다. 어디 이뿐인가. 세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나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원전이나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져 이제부터는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 나서야한다.
화석연료 고갈,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문제 등 저변의 환경요소를 비롯해 원전이나 발전설비 건설 반대와 같은 님비 현상은 사회적문제로까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산업고도화와 함께 초문화적 생활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당분간 전력에너지 소비 증가는 부정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그러고 보니 앞으로의 대체 에너지산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새로운 전원구성은 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7월께로 예정돼 있는 제8차전력수급계획에 담아 놓을 전력정책 로드맵에 눈과 귀가 쏠리는 것도 그같은 이유에서다. 2년마다 새롭게 확정하는 전력수급계획은 전력수급 안정에 목적을 둔다. 향후 15년 동안의 전력수요를 미리 내다보고 발전설비 건설이나 신재생조성 등을 구성하게 되는데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시작부터 녹록지 않다.
당장 올해 안으로 수립하기로 예정돼 있던 것을 내년 7월은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는 자체가 수면 밑에 난제가 많다는 얘기다. 우선 지난 2011년 9.15 순환정전 이후 꾸준하게 늘어난 전력수요가 최근에는 주춤해져 전력 공급안정성이 완만해진 데다 송전대란,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미대응, 누진제 논란까지 파생돼 새로운 전원구성을 할 수뿐이 없는 처지다. 그 가운데서도 올 여름 폭염으로 진통을 겪었던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경주지진으로 파급된 원전 건설 배제 여론과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석탄화력 축소 등이 8차전력수급계획에서 핵심으로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모아지는 것이다.
이 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최순실 국정농단사태가 헌법재판소 결정만 남겨놓은 상태여서 빠르면 내년 4월에도 대선이 치러질 공산이 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8차전력수급계획도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전망으로 봐선 7차전력수급계획에서처럼 화력발전이나 원전을 중심으로 8차 전력수급계획을 설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7차 계획이었던 원전과 석탄화력을 멀리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견인하는 친환경에너지 믹스를 근간으로 수립될 여지가 많다
그러나 다른 해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환경적인 면만을 고려해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나라 여건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대책 등으로 당장에 원전과 화력발전을 폐쇄하고 에너지원 비중이 10%도 안되는 신재생에너지에 올인했다 그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반론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건 상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정부가 설정한 2033년 11%를 신재생에너지를 채우는 것 갖고는 어림없다. 이런 맥락으로 봐서는 현재 원전이나 석탄화력의 기존 설비를 유지하고 어느정도의 전력수급실태를 중장기적으로 파악, 신재생에너지와의 적절한 전원구성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8차전력수급계획은 특히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난 7차까지에 비해 공정성등에 비중을 두는 등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 입장에다 한국 경제는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러 전력수요가 정체상태다. 전력수급계획은 경제 성장과 맞물려 수요예측을 하고 발전설비 건설 추진을 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에 대한 답은 지금으로선 발전설비 추가건설 보다는 국민 수용성과 안정성 등 종합적 가치가 두드러지도록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더 필요하다.
8차계획은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겨울 전력 피크 시 설비예비율이 16.4%가 넘어설 정도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주지진 여파로 7차에서 확정된 신고리 5.6호기 폐지 법안까지 발의되는 등 반원전 정책뿐 아니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감축에 의한 석탄화력에 대한 여론도 좋지 못하다. 거기다 한가지 덧붙이면 괜히 8차전력수급계획에 잘못 전문가로 끼어들었다 얼마남지 않은 차기 정부에서의 호된 질타만 받을수도 있어 어차피 대선을 치른 이후 결정하는게 타당한 쪽이 우세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8차전력수급계획은 어수선한 정국에 뒤이은 대선에 치우쳐서도, 진영논리에 의한 편가르기에 의해 결정돼서도 안되고 환경이나 경제·안전요소 등 삼위일체를 이루고 국민 공감대를 가져오는 소통의 전력정책으로 담금질되어야 마땅하다.
작성 : 2016년 12월 20일(화) 13:57
게시 : 2016년 12월 21일(수) 11:21


연규해 논설실장 yeung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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