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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도 지점장의 기업과 CEO의 재무설계) 법인의 태생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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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부터 9회에 걸쳐 법인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직막으로 법인의 태생과 성장과 정리의 단계를 히스토리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법인이 개인과 틀린 부분 중 중요한 것은 임원과 주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100% 대표님의 몫으로 전체가 상속대상이 되지만 법인은 상속대상으로 조정이 가능한 주식가치 조정을 통해 지분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세금부담이 적은 구조를 만들어 기업의 영속성(가업승계)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신설이나 전환시 지분의 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법인의 시작입니다.
법인은 이후 안정기를 지나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회사가 성장 할 때는 주식가치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대표님들의 회사는 그대로 운영하시다보니 이익잉여금은 많이 쌓여서 자산가치의 자연적 상승 및 손익가치도 상승하여 업력이라고 하실 정도가 되고 자녀가 들어와서 가업승계를 할 때가 되는데 내 인생과 자금은 다 회사에 있고 가치가 높아 세금은 많은데 대표님은 자금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대표님의 자산부족과 회사의 과도한 가치 상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한가지가 ‘배당’인 것입니다. 그런데 1억 정도 ‘배당’을 할 때 어떤 회사는 세금이 3000만원 정도, 어떤 회사는 1540만원만으로 두 배의 차이가 납니다. 배당을 잘하셔서 주식가치 조정과 대표님의 자산확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많이 낸다고 급여를 적게 하시는데 법인은 이익금에 대해 두 번의 세금을 냅니다
이익금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급여를 올리면 소득세는 올라가지만 법인세가 줄어서 실세율은 떨어집니다. 적정규모 이상 급여를 책정하셔야 합니다.
급여는 임원퇴직금 규모의 기초가 됩니다. 높은 급여는 ▲높은 퇴직금 ▲높은 비용처리 ▲큰 폭의 주식가치 조정 ▲증여/상속세 절세 ▲안정적 가업승계로 이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앞에 전해드린 모든 법인의 행위들은 해당 법인의 정관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법인의 정관은 법적 행위의 일반적인 업무와 결과물(자금)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전자는 문제가 안되지만 후자는 전(錢)의 이동으로 전의 이동에는 세금이 항상 따라 다닙니다. 과세관청의 관심은 상법에 위배되지 않는 올바르게 된 정관이며 그 정관의 절차에 올바르게 따라 진행하는지 여부가 적법과 불법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인의 효과 및 정부의 세수정책, 지분, 배당, 급여, 퇴직금, 비상장주식가치, 정관등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인의 지식에 대해 단편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법인과 주주, 임원들은 상법, 상증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법 등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 비전, 주주 및 임원구성, 대표님 건강과 생각 등 여러조건에 따라 진행방향과 방법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내용들에 대한 지식과 실질적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만나셔야 올바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동안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 전기신문을 구독하시는 고객이시면 언제라도 달려가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읽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해당 항목별 사례를 통해 좀더 쉽게 이해하실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도 리치앤코 지점장 (010-7979-4758)
작성 : 2016년 12월 20일(화) 11:15
게시 : 2016년 12월 21일(수) 11:11


한사도 리치앤코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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