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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범국가적 노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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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관식 한국전력 강원지역본부장
□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14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국가적 대사인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스포츠 사업에 최순실을 포함한 몇몇 인사가 스포츠재단을 통해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확산되면서 평창올림픽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된데 이어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기업들의 후원도 연기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조직위는 자체 총수입 2조2000억원, 총지출 2조8000억원으로 결국 6000억원이 부족하며, 이중 2000억원은 자구노력으로 마련할 수 있지만 나머지 4000억원은 외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 이에, 조직위는 공기업에 현물 또는 후원금 출연을 요청하고 있으나 공기업은 법령에 기초한 목적사업외 출연이 불가능해 평창올림픽 무상후원시 외국인주주 집단소송, 배임 등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

□ 최순실 국정논단 사태에서 얻을수 있는 중요한 교훈중 하나도 법적 정당성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무상후원은 농어촌공사에 대한 대법판례(배임죄 인정)와 앞서 치루어진 국제대회에 공기업의 무상후원 사례가 없는 사실을 통해 잘 알수 있듯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지금은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회준비로 국제사회에 실추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과 법적·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과 국민적 성원을 이끌어내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기대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 그나마, 국회와 정부가 국정혼란과 대회 운영예산 부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서고 있어 다행이다. 먼저, 국회는 평창올림픽 특위를 통해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및 직접 사업시행 촉구 결의를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 직속으로 전담조직인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단’을 신설키로 해 대회준비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앞으로 평창올림픽은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올림픽 경기장은 내년 11월 준공목표로 현재까지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반시설인 전력설비 인프라는 그에 앞서 내년 6월까지 모두 구축될 전망이어서 대회개최 준비엔 차질이 없어 보인다.

□ 이젠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할 때이다.
작성 : 2016년 12월 20일(화) 10:09
게시 : 2016년 12월 21일(수) 08:50


한국전력 강원지역본부장 송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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