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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 봐야할 인사노무 뉴스)구직자 62%, '불합격 통보' 받지 못해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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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자 62%, '불합격 통보' 받지 못해

높은 입사취업 문턱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이 최근 기업의 불성실한 채용절차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입사지원을 한 구직자 2,5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중 88.3%가 올해 입사지원 했던 기업으로부터 불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최종면접 후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구직자는 61.8%였다.

특히 지원했던 기업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가 입사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구직자들의 비율이 71.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외국계기업 51.0% △공기업 43.8% △대기업 34.0% 순이었다.

'불합격일 때도 입사지원 한 기업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구직자들 중에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았다는 구직자가 53.7%로 가장 많았고, △e메일로 받았다 37.5% △직접 전화 통화 통보가 8.7%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기업이 입사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하는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는 구직자는 16.4%에 불과했다.

나머지 83.6%는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원했던 기업에 입사지원 서류 반환을 요청한 구직자도 5.8%에 불과했으며, 특히 이들 중 67.1%는 서류반환을 요청했지만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 현정부 노동개혁 입법, 사실상 무산

정부가 3년 넘게 공들인 노동개혁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에서 ‘노동개혁 4법’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은 정부와 노동계의 힘겨루기로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유탄을 맞아 물거품이 됐다.

연내 노동개혁 입법은 무산됐고 최근 국정 혼란 사태와 내년 대통령선거를 고려하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사실상 끝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정부의 노동개혁 4법은
첫째,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둘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액수를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셋째, 출퇴근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상법
넷째, 55세 이상 고령자 등에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등이다.

(조성관 노무법인 아성 대표노무사)

작성 : 2016년 12월 13일(화) 10:18
게시 : 2016년 12월 14일(수) 11:10


조성관 노무법인 아성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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