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력산업에 두 건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다. 하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이고, 다른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에 관한 정책 발표이다. 이 두 이벤트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개 방향을 가늠해 보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전력산업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지난 여름의 무더위에 가정용 냉방부하 전기소비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소위 ‘전기요금폭탄’ 우려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되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상대적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보편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전력산업의 발전과 역할이다. 전기를 이용한 생활의 편리함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가구당 평균 전기소비도 크게 증가된 전기소비구조가 정착된 현실에서 이를 반영한 전기요금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둘째, 전력수급이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다. 이는 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보다 낮게 성장하는 데 비해 이미 건설 중이거나 건설 승인된(확정계획분 포함) 발전소 준공시점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예비력 여유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전력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전력수급 안정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체계에서 필요한 본질적 개선방안은 생산비용과 거래비용이 반영된 전기의 시장가격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 간의 괴리를 해소하는 일이다. 이는 전기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작업이므로 신중하면서도 명징한 접근방법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력망의 합리적 건설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력망의 이용에 근거한 지역적 차등화 신호를 전기요금체계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은 ‘에너지 신산업 얼라이언스 간담회’에서 발표되었으나 전력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력수급계획에서 전력수급 안정뿐만 아니라 환경,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서 에너지 신산업을 지원하는 전력산업 여건을 구비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수익성 제고, 규제 완화 및 입지난 해소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점유율 달성 목표연도를 앞당기고,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전력망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접속여건과 방법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북유럽지역의 북해 풍력단지, 미국의 남서부 사막지역의 대단위 태양광과 태평양 연안과 중서부 지역의 풍력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원이 집중 개발되는 지역은 대단위 전원연계와 같은 대용량 장거리 송전선로 방식이 적용되고 있고, 일본과 같이 분산전원 형태의 신재생에너지가 주를 이루는 나라는 전력망을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방법으로 접속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상풍력은 서남해 바다에 집중되어 있고, 육상풍력은 제주도와 강원도 지역에 많이 있고, 그 외의 신재생에너지원은 분산전원으로 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어 이를 고려한 접속방안과 공용 전력망 보강 방안이 필요하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재생에너지원은 2014년 6,241 MW(실적)에서 2025년 26,098 MW(목표)로 10년 사이 약 20,000 MW 증가 한다. 1백만 kW 신예 석탄화력 20기가 늘어나는 용량과 같다. 이 모두가 전력망 보강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상당한 규모의 전력망 보강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의 증가는 역설적으로 기간 전력망(Backbone Network)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력망 접속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은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이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계 상황에 접근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망의 성능과 계획과 건설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전기요금누진제 개편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은 전기사업과 전력산업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전력산업에 이는 새로운 바람이 전력산업의 발전을 추동하는 순풍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