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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 기초예비가격 과소 산정에 대한 낙찰자의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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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공무원 잘못으로 지나치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데,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관사 신축공사에서 공무원이 지나치게 낮은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기초예비가격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기초예비가격의 ±3% 범위에서 무작위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선정한 후 입찰공고를 통해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이 공개됩니다. 입찰자들은 공개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각자 2개의 가격을 선택하고, 가장 많이 선택된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담당공무원은 건축사에게 신축공사의 원가를 산정하는 업무를 맡겼는데, 최초 결과(5억 원)가 배정된 예산(약 2억 7,000만 원)을 초과하자 재산정을 요구했습니다. 2차 결과(3억 원)도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공무원은 직접 약 2억 2,600만 원의 원가가 기재된 원가내역서를 작성하여 건축사에게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의 수정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수정된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를 기초로 기초예비가격(약 2억 2,30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기초예비가격을 기초로 진행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고, 약 1억 9,5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계약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었고, 원고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원은 거절했고, 원고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않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에도 이를 입찰공고에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낙찰자가 그 사정을 알았더라면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국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들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가 그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그 제시 조건 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인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위 고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실제 원고가 지출한 직접ㆍ간접 노무비에서 계약금액 중 직접ㆍ간접 노무비의 차액으로 평가되었고, 원고 과실이 참작되어 실제 손해배상액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작성 : 2016년 12월 06일(화) 09:20
게시 : 2016년 12월 09일(금) 09:40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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