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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도 지점장의 기업과 CEO의 재무설계) 법인의 “정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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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 중소기업이 높은 배수를 적용해 고액의 퇴직금을 가져갔음에도 정관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없어서 문제없이 처리된 사례로 인해 정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변호사,법무사,세무나,보험사등이 많은 중소기업의 정관변경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법인의 정관이란 무엇일가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법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와 법인의 결과물 가져갈 수 있는 행위의 법적절차를 정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위로 임원의 구성 임명, 주식발행, 주주총회, 이사회 등 법인의 법률적 행위에 대한 절차와 임원의 보수, 퇴직금, 보상금, 이익배당 등 법인의 이익에 대한 결과물을 주주 및 임직원이 가져갈 수 있는 행위의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후자의 결과물에 대한 경우는 세금이라는 것이 관계가 되어 잘못 되었을 때는 부인이나,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벌금이나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5년에 임원퇴직금 중간정산한 기업중에 절차나 정관이 잘못되어 퇴직금이 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및 인정이자 납부나 상여처리 되어 41.8% 최고 세율을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정관 및 이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물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일반적인 행위에 대한 절차보다 보수, 퇴직금, 배당 등의 자금이 이동되는 행위에 대한 정확한 절차가 정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정관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는 99%이상이 기업이 법인에 대한 이해 없이 기존의 표준정관과 유사한 형태의 개정정관을 보유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법인의 정관은 절차를 거치면 아무 때나 필요한 때에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사망퇴사 포함)사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불의의 사고로 잘못되었을 때 기존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관은 최선의 최고의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자면 매출 70억원 회사의 대표님의 급여 1000만원, 20년 업력의 기업이 퇴직금 6억에 세금 6천만원 실수령액 5.4억원과 퇴직금 12억원에 세금1.7억원 실수령액 10.3억원 어느것이 20년동안 피와 땀으로 키워온 대표님의 퇴직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정관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죽은 후에 아내과 자식의 뒤를 돌봐줄 자산이 5억원과 10억원중 어느 것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내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노후를 준비할 때 어느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내가 잘못되지 않고 퇴직하는데 세금이 많다 생각하시면 그때 가서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퇴직금은 단순이 보상이 아니라 기업의 구조를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지분을 조정하는데 가장 큰 도구입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직원들과 직원의 가족의 삶의 터전인 대표님의 기업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중에 하나가 대표님의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법인의 정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통해 최고와 최선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대표님의 정관은 어떻습니까.
한사도 리치앤코 지점장 (010-7979-4758)
작성 : 2016년 11월 29일(화) 10:17
게시 : 2016년 11월 30일(수) 13:09


한사도 리치앤코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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