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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 봐야할 인사노무 뉴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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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임.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대학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작성 : 2016년 11월 24일(목) 11:29
게시 : 2016년 11월 25일(금) 10:22


조성관 노무법인 아성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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