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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도 지점장의 기업과 CEO의 재무설계) “지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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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회장님,대표님 아닙니다. 주주입니다
지분을 많이 가진 주주가 주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지분이 단순히 보유 지분만 많으면 끝일까요? 잠깐 지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지분은 법적 중요성과 세무적 중요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법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회사내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단 1%, 3%의 지분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회사에 문제가 야기됩니다.
중요한 몇가지 상법적 권리는 1% 지분 – 제360조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지배주주에게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제367조 검사인의 선임 -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02조 유지청구권 –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3%지분 – 위 1%이상 지분의 상법 지위와 더불어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안 및 설명의 권한
제366조 소집청구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법원허가를 받아 주총 소집
제385조 해임 – 이사해임 청구를 할수 있고 부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때는 법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 회계장부의 열람또는 등사를 요청할수 있고 주주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아까운 지면을 소비하며 이를 나열한 것은 법인의 주식은 단순히 직원이 고생하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등의 이유로 나눠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적지않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무적인 중요성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설립시 앞의 여러 이유로 20%, 2천만원 지분을 줬다 가정할 때 10년후, 20년후의 가치는 차이가 있지만 몇십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연재 4회 “비상장 주식가치”참조) 주가가 50만원이면 10억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마도 대표님 주변에 이런일들 겪어신분들을 알고 계실겁니다.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보유한 주식이 단순히 지분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보낼전(錢)’인 것이지요.
‘錢’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회사에서 대출한 ‘錢’에 대해서는 이자가 얼마다 비싸다 낮춰라하고, ‘錢’이 많다 적다 등 가치를 따지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그냥 수수방관 하신다는 겁니다. ‘주식’이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면 그냥 가치가 올라간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냅니다. 바로 세금이 붙는 ‘錢’입니다. 회사를 하다 최종에 매각이나 정리를 한다면 설비 매각해서 대금을 받거나 영업권 매각해서 그냥 ‘錢’으로 받는게 아니라 다 모아서 보유한 지분의 ”주식“만큼 나눠가지고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기신문을 구독하시는 법인의 대표님들은 ‘주식 = 錢 = 세금’ 이라는 명쾌한 진리를 다시한번 인식하셔서 법인을 운영하시는데 생산, 영업, 품질등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지분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작성 : 2016년 11월 21일(월) 17:07
게시 : 2016년 11월 23일(수) 13:38


한사도 리치앤코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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