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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도 지점장)기업과 CEO의 재무설계-NTIS국세 통합 전산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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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말쯤 제주도에서 모 협동조합의 경영인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많은 대표님들이 당연히 아시리라 생각했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 지면을 통해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통합 전산망이 완료된 NTIS(일명 엔티스)는 다양하고 정확한 분석자료 생성이 가능해 납세자가 신고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들을 사전 안내하고, 과거 신고내역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NTIS는 ▲지리정보시스템(GIS)임대업관리 시스템- 축소 임대소득자를 가려내는 시스템 ▲적격증빙시스템 - 필요경비인정 증빙자료인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검증시스템 ▲소득지출분석 시스템 - 특정인의 재산증가액이나 소비금액과 견주어 소득신고 금액이 모자란 경우의 탈루 혐의를 찾아내는 시스템 ▲기업주관리프로그램 - 기업주의 재산변동과 소비수준변동현황을 분석하는 시스템 등 4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의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지출분석시스템과 기업주관리프로그램 2가지로 중복 관리하는 대상자입니다.
국세청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화(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4%이상) 시대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화(65세 이상이 20% 이상)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인구 3.3명이 1.5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되는 것으로, 이때가 되면 노인 복지비용과 연금, 요양시설 확충 등으로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게 돼 세수증대를 통한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이때 세수의 인적 대상은 근로자, 사용자, 법인이 주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대표님 개인과 대표님의 법인을 관리하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NTIS의 주요 시스템들입니다
각종 세법개정을 통한 관리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이를 실현키 위한 전산시스템 완비가 2015년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나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부족한 재원을 준비해야 앞으로 닥쳐올 초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조금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정부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제’ 시행을 통한 노후보장 준비,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 등 비과세 혜택과 기타 감면·면제 등의 혜택 축소·폐지, 임원퇴직금 한도 축소와 세율 100%인상 등 각종 혜택의 축소로 또 다른 세수 누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 강화된 전산시스템으로 나와 내 법인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좋아진 것은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일제 소명자료 제출 건처럼 만약에 정관의 절차와 맞지 않는 잘못된 퇴직금을 수령한 업체와 대표님은 이번에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돼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상여처리, 주임종대여금 산입, 불성실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예전처럼 4,5년 후에 적발이 되면 몇 배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다음해에 바로 적발이 되면 낮은 세금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습니다.
‘나는 적발이 안 돼 봤다.’ ‘나는 염려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님도 모르는 자산을 찾아줍니다.
나는 어떤지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셔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한사도 리치앤코 지점장 (010-7979-4758)
작성 : 2016년 10월 31일(월) 13:32
게시 : 2016년 11월 16일(수) 10:47


한사도 리치앤코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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