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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객석)우리에게는 필요한 원자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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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학기 KETEP 원자력 PD
우리나라는 비가 온 이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로 인해 높고 푸른 하늘을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1년 동안 우리나라는 NASA와 함께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다.
10월 20일에는 중국 베이징에 이어 우리나라와 근접한 선양에서도 미세먼지 황색경보가 내려졌다. 2013년에는 중국은 이러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폐암·심장발작 등의 발병률이 높아져 남부 중국인보다 대기오염이 심한 북부 중국인 평균수명이 5.5년정도 단축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급격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대기오염 원인을 주로 석탄 연소에 따른 오염과 자동차 매연, 먼지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5년까지 석탄발전으로 73%의 전력공급을 하는 중국이 온실가스 발생량이 수력발전 수준으로 작은 원자력발전으로 전력공급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고, 2035년에는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35개 원전을 운전 중이며 20개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41개 원전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170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나 에너지·자원 소비량의 약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에너지·자원 수입에 지출한 비용은 1,742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33%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리고 보유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에너지자원 가격 상승과 수급 불균형 등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 변동에 민감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인접국에서 전력 수입이 불가능하기 하다. 따라서 독일과 같은 탈원전 정책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기저부하로서 전체 전력의 30%를 공급하는 원자력발전을 중지하게 되면 부족한 전력을 공급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 신재생 대체에너지의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원전 축소 정책을 시행한다면 국민적 전력요금 부담 가중과 미세먼지 그리고 전력공급 안전성 저하로 이득보다 손실이 클 것은 자명하다.

지난 무더운 여름동안에 우리나라는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로 인한 부담이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0월 24일에 발간한 ‘세계 에너지 통계 2016’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532.66TWh의 전력을 사용하여 세계에서 8번째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지만 주택용 전력요금은 102.71 달러/MWh로 OECD의 32개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멕시코와 노르웨이에 이어 3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2년에 원전을 모두 정지하는 독일(327.07 달러/MWh)과 후쿠시마 이후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는 일본(225.12 달러/MWh)은 우리나라보다도 주택용 전력요금을 각각 3배와 2배 이상 비싸게 공급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96%를 수입하면서도 미세먼지에 의한 환경오염 걱정과 전력요금 부담을 모두 피하고만 싶은 우리에게 현재 활용이 가능한 에너지 자원은 태양광과 풍력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역량을 확보할 때까지 튼튼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인 것이다.
작성 : 2016년 10월 27일(목) 10:53
게시 : 2016년 10월 28일(금) 11:23


염학기 KETEP 원자력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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