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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규의 판례들여다보기)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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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위이어야만 하므로 이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주처인 피고가 수급인인 원고에게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을 하자 원고는 이러한 감점통보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서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가 다툼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 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9. 2. 9.선고 98두14822판결)
그리고 이번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피고가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피고의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제2항에 대하여(이 사건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39조제1항. 제3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근거) 공공기관이 사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감점통보조치는 행정청이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장차 그 대상자인 원고가 피고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그 낙찰적격자 심사 등 계약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 내부규정인 이 사건 세부기준에 의하여 종합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하게 된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사건 감점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2. 24.선고 2010두6700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전홍규 변호사
작성 : 2016년 10월 25일(화) 09:26
게시 : 2016년 10월 26일(수) 10:46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전홍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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