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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도 지점장의) 기업과 CEO의 재무설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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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증여/상속에 있어서는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클수록,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지요. 앞에 말씀드린 법인을 운영해야 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을 미루고 법인이 개인보다 좋은 이유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세기를 이어가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다음 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내 대가 끝나면 따라오는 것이 상속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과다한 상속세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해 문을 닫거나 사업을 축소하게 됩니다.
개인은 나의 모든 것이 상속재산이지만 법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이 상속대상입니다.
(가업증여,가업상속을 한분들의 공통된 사항은 후회하는 분이 꽤 상당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한사람에게 집중되고 법인은 지분에 따라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자산가치가 100억원일 때 개인기업과 대표의 지분이 40%인 법인의 상속세를 비교하면 개인은 25억원, 법인은 5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법인인데 대표 지분이 100%면 법인의 의미있는 지분구조가 아닙니다. 개인이랑 똑같은 것이죠.

전편에 말씀드린 ‘내가 없어도 내 회사는 100년은 이어가는 기업’이 되기위한 필수조건은 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라도 당장 지분을 조정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적정 주식가치의 문제, 간주취득세 문제, 자녀 증여시 이전 10년간의 자산취득 조사 문제, 명의신탁 지분 처리 문제 등 검토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지분이 100%이신 분, 명의신탁이 있으신 분, 연세가 있는데 자녀는 지분이 없는 분 등은 꼭 상담을 받아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 참고>

지분정리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고객 중 한 분이 지난 2012년에 회사 공장 확장을 앞두고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증여를 진행하다 3년전에 아들명의로 자녀소득 8000만원, 대출 1억2000만원, 뒤로 1억원을 해서 3억원짜리 집을 사줬다고 해 중지시켰습니다. 그런데 00사가 괜찮다고 말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5개월만에 소명자료 받고 세금을 3900만원 납부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세금을 낸 것은 물론이고 국세청에 ‘부당행위 증여자’로 등록됐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문가 중의 전문가가 아니면 세금 관계, 지분 등은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분의 정리도 회사의 성장성, 이익성, 재무상태, 대표의 나이와 건강, 의지, 가족관계,가업승계 구도등을 복합적으로 따져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신중한 상담 받고 결정해서 꼭 기업(법인)의 영속성 확보에 차질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사도 리치앤코 지점장 (010-7979-4758)
작성 : 2016년 10월 10일(월) 10:25
게시 : 2016년 10월 10일(월) 10:26


한사도 리치앤코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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