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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해 칼럼)혼돈의 대한민국, 모두에게 의연한 자세 촉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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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하 어수선해 새털구름이 날개 짓을 하는 청명한 가을날 하늘빛이라 해도 빛바래 보인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문제와 난데없는 경주지진으로 정신을 빼놓더니 이제는 노동계의 줄파업 사태와 반쪽 국감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온 나라 사방 곳곳이 뒤숭숭하다. 게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소위 ‘김영란 법’까지 시행돼 만사가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연일 쏟아내는 이야기들 중 요즘 핫한 것은 국감파행과 노동계 추투(秋鬪), 김영란 법 시행이 맨 앞자리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어떻고, 올해 추곡 작황이 어떻고 하는 민생 얘기는 뉴스의 뒷전으로 밀리다 못해 구석 자리 아니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물론 장관자리에 올랐으면 대단한 인물일지 언정 김 장관 해임결의안 처리로 해서 민생을 무시하면서까지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새누리당의 처세는 아주 잘못됐다.
그렇다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잘한 것도 하나도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의 의장(議長)이라고 하면 적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책임성 없는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될 일이 아니다.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후 이틀 뒤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내놔”라고 말하는 가하면 또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그래서 그냥 안되는거지”라고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발언은 결국 국감 파행의 불씨가 됐다.
이 사안은 결코 국감을 갖고 시비하는 건 아니려니 한다. 여야가 강 대 강으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3개월 앞둔 주도권 쟁탈전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6일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며 정세균 국회의장 사태 비판과 국감 불참을 강행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더민주당이 여당의 불참에도 반쪽짜리 국감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 박 대통령 역시도 국회가 일단은 김재수 장관 해임결의 안을 통과 시켰으면 웬만하면 일단 받아들였어야 순서에 맞음에도 거부권 행사를 한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게다. 요즘들어 우병우 민정수석 건부터 비슷한 유형의 사안들을 ‘불통’소리까지 들어가며 여러번에 걸쳐 강수를 두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요인이 되지 않나싶어 안탑깝기만 하다.
아무튼 국정감사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을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협의’가 아닌 ‘합의’를 해서라도 온전한 국감을 통해 잘잘못을 질타하고 살펴봐야함이 마땅하다.
노동시장은 또 왜 이러는 건가. 안 그래도 조선해운업계가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경제가 불안하기만 한데 노동계가 파업을 강행하게 된 진실이 궁금하다.
지난 23일 금융노조 총파업에 이어 26일 현대차 노조가 12년만에 전면파업에 들어갔고 27일엔 공공운수노조, 28일엔 보건의료 노조, 29일엔 공공연맹이 총파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여 이번 노동계의 추투가 예사롭지 않다.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계가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 요인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근거한다. 이에 대한 단초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추진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자 기획재정부 등 모든 정부부처가 경쟁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물론 시중은행 등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려는데 따른 노동계의 반발로 야기된 것이다.
파업의 단초가 된 성과급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노동계 주장으로는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안전성 문제 등 시민 피해와 직결되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추진되는 등 사측의 일방적인태도에 불만이다. 그런 반면, 정부 입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계의 연쇄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반응이어서 그만큼의 후유증도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파업에 들어간 분야가 모두 국민들을 볼모로 하고 있는 교통 운송이나 병원 등 공공분야 이기 때문에 자칫 쌀값 폭락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이 쏘아댄 물대포에 변을 당한 제2의 백남기씨 같은 쓰라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소위 더치페이(내것만 값치르기)문화의 시작인 ‘김영란 법’ 까지 발동돼 어수선하다.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TV나 신문을 비롯한 방송, 언론은 물론 국감장이라든가 공공장소, 골프장에 이르기까지 법 대상이 어디까지 인지, 식사비용, 선물, 경조사 비용 등 소위 3,5,10(3만원,5만원,10만원)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등 한동안은 관심도 많고 시시비비도 잦을 듯하다.
이런 것 말고도 언제 또 불쑥 터졌던 경주지진 발생이나, 북한 김정은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도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등 대한민국은 지금 초유의 위기에 몰려있어 여야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와 노동계까지 국민 모두가 좀 더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길 촉구하는 바다.

작성 : 2016년 09월 27일(화) 14:06
게시 : 2016년 09월 28일(수) 11:02


연규해 논설실장 yeung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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