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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 허위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여 체결한 납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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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58조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방위산업체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과 이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위사업청이 일반물자나 방산물자 등의 구매계약에 편입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태별로 정해둔 계약특수조건 역시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방위사업청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방위사업청은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동시에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제1항)”,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제2항)”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부당이득금’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한민국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이 나름의 기준과 방법에 의한 원가검증을 통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산정 방식 등이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위사업청이 계약체결 전에 정당한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계약상대방에게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판결은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계약체결 후 발견된 것만으로는 계약특수조건 제1항 본문에 따라 확인된 부당이득 금액만을 환수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그 부당이득이 허위의 자료 제출로 인하여 생겼고 금액도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산금까지 환수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대한민국이 적정하다고 추정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하는 것은 제2항의 적용요건, 즉 부당이득 사실이 발견되어 계약상대자에게 원가계산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거나 그 요구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조차 허위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위 사건의 원고가 당초 계약금액이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계산 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원가계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가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작성 : 2016년 09월 12일(월) 12:14
게시 : 2016년 10월 05일(수) 16:40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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