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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들여다보기)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상사채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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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채권이 어떤 채권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았다면 10년이 아니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민사채무가 아니라 상사채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A는 B에게 2002년 4월 6400만원을 두 달 뒤에 변제받기로 정하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C가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자 A는 2002년 8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결 이후에도 B가 돈을 변제하지 않아 A는 2012년 8월 B, C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B가 사업준비를 위해 돈을 비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및 상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B, C는 A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14다37552)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영업을 위해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영업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A는 B가 노래방을 운영하다 경영난을 겪고 스탠드 바를 새로 열기로 한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며,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줬다고 보기에는 고액이고, 생활비를 빌려주면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문제의 대여금채무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지라도 C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상관없이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것입니다.
금전대차관계에서는 당사자가 인식한 내용에 따라 채권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전홍규 변호사

작성 : 2016년 08월 25일(목) 12:28
게시 : 2016년 08월 26일(금) 14:35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전홍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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