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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말말말)“전기료 누진제 방안, 조만간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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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방안,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새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가 빗발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 특히 이상 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쭉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전기료 누진제 방안 조만간 발표’ 발언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관련 건의에 대한 답변 중 나왔다.
박 대통령은 “전기요금에 관한 것은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금 이렇게 고온 이상 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또 집에서 전기 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하고 이러는 게 참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 경우는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 신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에너지도 절약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로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다”고 기존 제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봐야 하겠지만, 당장의 누진 요금에 대해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자체에서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별도 TF팀이라도 한다든지, 시급하게 당·정·청이라도 의견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누진제 개편’과 관련 어떤 해답을 제시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누진제 개편을 두고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행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완화 39.6%, 폐지 41.3%)’는 의견이 80.9%로 ‘현행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9.1%)을 압도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0%다.
작성 : 2016년 08월 11일(목) 14:46
게시 : 2016년 08월 12일(금) 10:23


이석희 기자 xixi@electimes.com        이석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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