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에너지 산업ㆍ기업 시공ㆍ안전 정책ㆍR&D 오피니언 피플inSide 전기家
스포츠포커스
돈이 보인다
건강칼럼
섬진강&편지
운세
판례 들여다보기
라이프
주간단상
On the stage
닭치고 마을탐방
테스트와이즈 영어회화
페이크 북
연예
스포츠
Today's Issue
(눈여겨 봐야할 인사노무 뉴스)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및 부당해고 사업장 근로감독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조성관 노무법인 아성 대표노무사
1. 출산휴가, 육아휴직 미부여 및 부당해고에 있어 유의 사항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 출산정보와 연계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 점검하는 일명 “스마트 근로감독”을 6월부터 본격 개시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당 법인 2016년 5월 2호 인사노무 뉴스 참조) 신청 정보와 연계하여 주요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추출하여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요 3가지 유형은
첫째,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신청) 의심 사업장
둘째,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미만) 부진 사업장
셋째,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입니다.

우선 금년도 모성보호 사업장 감독(목표 총 500개소)은 목표의 3배수 Pool(연간 약 1,500개소)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고, 6월 1일에는 첫 점검 대상으로 총 494개 명단을 시달하였습니다.

지방노동관서는 이 풀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 및 확인 조사를 거쳐 법위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500여개소를 추출하여 감독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여 현장 점검을 합니다.

따라서, 임신근로자에 대해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거나 또는 출산직후 또는 육아휴직 직후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 자의에 의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노동부, 경찰청 합동 단속(2016년 10월 까지)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합동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동 단속은 이미 올 2월부터 실시되었고, 금년도 10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14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별도의 인력을 통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단순히 배액의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브로커가 개입되거나 또는 사업주가 공모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까지 할 방침이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작성 : 2016년 08월 09일(화) 15:50
게시 : 2016년 08월 10일(수) 16:30


노무법인 아성 대표노무사

많이 본 뉴스
전기계 캘린더
2017년 12월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