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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급여의 구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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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되,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제87조). 근로복지공단은 일단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실제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 상당액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3자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원수급인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었고,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다시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위와 같은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수급인은 원수급인과 함께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직ㆍ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원수급인을 상대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명목상 보험가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가해자라 하더라도 직ㆍ간접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내에서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그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데, 하수급인이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와 상관 없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한다면 하수급인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권과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최종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작성 : 2016년 08월 02일(화) 13:46
게시 : 2016년 08월 03일(수) 14:10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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