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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규의 판례들여다보기) 설계변경에 관한 서면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추가공사비’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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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A와 발주처 B는 2009년 하수암거 확충 공사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사현장 주변 교통량이 많아 안전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B는 A에게 작업시간을 반으로 줄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작업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자 공사 진행 속도도 반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A는 인력 및 장비를 더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B는 이러한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투입한 부분의 공사비를 주겠다고 수차례 구두로만 약속했으며 적법한 설계변경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도 받아갔습니다. 전형적인 발주처의 갑질 사례와 같이 B는 수차례의 구두약속에서도 불구하고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A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법원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의 목소리 보다는 형식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적법한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및 계약금액 조정 계약서 등의 서면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곤 하였으나, 이번에는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는 위 사건에 관하여 B는 A에게 추가공사비와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적법한 설계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건설공사 현실을 적극 고려한 것으로서 최근에 간접비 인정 사례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을인 건설사가 갑인 발주처에 적법한 설계변경계약을 요구하여도 쉽게 반영된 경우는 거의 없는 현실에서 서면증거가 없더라도 발주처가 추가공사를 구두로 지시하였다면 설계변경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금지 한다는 합의서에 대하여도 법원은 발주처인 B가 일방적, 일률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며 A가 추가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서면상의 설계변경이 없었는데도 구체적인 건설공사 현실을 고려하여 사실상의 설계변경을 인정한 것이며 이의제기 금지 규정의 경우에도 갑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합의는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부당한 갑질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법원이 조금씩 건설공사의 현실을 본다는 점에서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전홍규 변호사
작성 : 2016년 07월 26일(화) 13:18
게시 : 2016년 07월 27일(수) 15:19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전홍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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