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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규의 판례들여다보기) 뺑소니 사고로 1·2종 면허가 모두 취소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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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에 대하여 1·2종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처분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종 소형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와는 상관이 없어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뺑소니 사고로 인하여 1·2종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A씨가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006)에서 “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면허취소의 사유가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것인데, 사고를 낸 차향은 2종 소형자동차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로만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종 소형 운전면허는 이사건 차량의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1종 대형,보통 면허 취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지만 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의 처분중 2종 소형면허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않은 채 가버렸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야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적법하다”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종 대형면허로는 승합차와 화물차 등을, 1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차, 2종 소형면허로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이 구별되어 있으며 타 면허 없이는 운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각 면허를 구별하여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에도 소유하고 있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함께 취소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차장 전홍규 변호사)
작성 : 2016년 06월 07일(화) 08:49
게시 : 2016년 06월 15일(수) 14:04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차장 전홍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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