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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상속세 신고와 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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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개인 상호로 사업을 하던 중 주식회사 형태로 비상장법인을 설립하여 회사 주식의 50%를 취득했고, 기존 사업체의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 가액을 약 10억 원으로 평가하여 영업권을 회사에 양도했습니다. A는 영업권을 양도한 후 곧 사망했는데, A의 상속인들은 A의 회사에 대한 영업권 등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인 미수금 채권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A가 양도한 상표권을 영업권과 별도로 평가해야 하는데 A의 상속인들이 과세가액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A가 양도한 상표권 가액을 약 46억 원으로 평가한 후, A가 상표권을 회사에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A의 상속인들은 문제가 된 상속세 신고가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59259 판결은 상속인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① 상속인들이 영업권 등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함으로써 A가 회사에 상표권을 양도한 사실을 신고했고, ②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표권 가액을 평가한 다음 그 차액 상당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했으므로, ③ 상속인들이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속인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를 신고할 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 때문에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정을 감안하여 그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되었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논리였습니다.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작성 : 2016년 05월 23일(월) 14:20
게시 : 2016년 06월 01일(수) 10:29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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