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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 본안 소송 제기와 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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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8년 5월 21일 ‘공사대금 11억 원'을 위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는 B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 12월 15일 ‘B는 A에게 3억 4,968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2011년 2월 15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다만 B로부터 “B는 A에게 판결 내용대로 3억 4,968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변제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C는 2011년 8월 5일 B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9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처음부터 소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A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며, A가 공정증서를 받아 집행권원(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을 취득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2016. 3. 24. 자 2013마1412 결정). 소송과정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면 가압류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가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했는지만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그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5. 21.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 A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할 수 있고, 이를 가지고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집행권원은 가압류를 한 목적 및 취지와 일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는 가압류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기재한 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작성 : 2016년 04월 19일(화) 08:56
게시 : 2016년 04월 20일(수) 14:09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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