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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규의 판례 들여다보기) 성희롱 편지를 집 앞에 직접 두고 갔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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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내용들의 성희롱성 편지를 이웃에 사는 여성에게 전달했더라도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출입문에 끼워놓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글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음란한 편지를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전달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형법상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북 문경에 살던 이씨는 2013년 11~12월 음란한 내용의 글과 그림을 담은 편지를 옆집에 사는 A씨의 출입문에 여섯 차례 끼워 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은 “이씨의 행동은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으며, 2심은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6월로 감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40시간 그대로 이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씨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음란한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 있지만 형벌규범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대원칙이며, 법을 만들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문제는 법 개정 등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차장 전홍규 변호사)
작성 : 2016년 03월 29일(화) 10:32
게시 : 2016년 04월 07일(목) 08:14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차장 전홍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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