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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의 판례 들여다보기) 야간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공사비 청구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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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위 공사는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야간 작업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총 8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거쳐 작업시간을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고, 관할 경찰청도 같은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A와 B에게 위 공문을 보내며 야간 작업시간을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실제 야간 작업시간이 줄어들어 약 13억 원의 공사비가 증가했습니다. B의 채권을 양수한 A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증가한 공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주장과 관련해서는 ① 야간작업시간을 제한한 것이 공사비 증액 사유인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② 수급인이 일반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했는지 문제되었고, 피고는 ① 원고가 2012. 12. 29. 피고와 사이에 특별한 이의 유보 없이 공사대금을 확정하기로 합의했고, ② 2012. 12. 31. 이미 확정된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증가된 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선고 2014나2046561 판결(확정)]. 위 판결과 관련해서 “법원, 설계변경 서면증거 없어도 ‘추가공사비’ 지급 첫 판결”이라는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서면증거가 없어도 공사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합의한 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야간 작업시간을 제한하라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의 공문 등은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공사시간을 제한한 것은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공사시간이 제한됐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증거를 통해 확인됐을 것입니다. 물론 말로 합의하는 것도 효력이 있으나, 문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합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내용이 변경됐을 때는 변경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에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금액 조정은 그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작성 : 2016년 03월 21일(월) 17:56
게시 : 2016년 03월 23일(수) 15:19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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