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도 풍력발전 출력제한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11월 30일 제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주도 풍력발전 출력제한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11월 30일 제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주도 풍력발전 출력제한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제주도 풍력발전 출력제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제3 연계선, 유틸리티급 ESS 등 기술적인 해결책부터 시장구조 변화까지 다양한 방법이 논의됐다.

11월 30일 제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주도 풍력발전 출력제한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기후솔루션,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완화하고 나아가 재생에너지 전원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2015년 제주 내 풍력발전 출력제어 횟수는 3회였으나 지난해 77회에 달했다.

발전량으로는 전체 풍력 발전량의 약 3%에 달하는 것으로 향후 출력제한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출력제한의 문제성과 공정성을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제주도가 겪는 일은 대한민국이 겪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어떻게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실현하는가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에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내용들이 제주는 물론, 정책에도 잘 적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과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각각 ▲제주풍력발전의 출력제어 현황과 문제점, 개선안 ▲제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적 쟁점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토론 세션에는 강영준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 강보민 SK D&D 가시리풍력발전소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형석 제주도청 미래전략국장, 문병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이 참석해 학계, 산업계, 정부 등 다양한 입장의 의견이 나왔다.

강보민 SK D&D 가시리풍력발전소장은 출력제한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독일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강 소장에 따르면 독일은 출력제한에 대해 2009년 약 90%를 전액 보상했으며 2012년도에는 1% 초과에 대해 100% 보상, 2016년에 3% 초과에 대해 100% 보상, 2017년 공급과잉 미보상 등으로 스탭다운 해왔다.

그는 “독일의 사례는 기존 사업자에게는 보상하며 신규사업자에게는 리스크를 알려준 것인데 제주도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며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악화될 텐데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출력제한의 원인으로 ▲수요 대비 큰 발전용량 ▲계통 안전화를 위한 최소 발전이 육지보다 높음 ▲재생에너지 저장설비 부족 등을 꼽았다.

그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을 알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논리를 세울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부하나 재생에너지 증가에서 찾으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장)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시장 운영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에게 보상만 제대로 해줬으면 아우성은 없었을 것”이라며 “시장 제도적으로 잉여 발전 시간대 수요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러스 DR도 있지만 가격 메커니즘이 바뀌고 발전산업자도 스스로 출력 제한하거나 ESS를 활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 없이 출력제한만 하고 보상은 없으면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해결책으로 하드웨어적인 방법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문병철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한전과 정부, 법과 시장과 제도의 역할이 변해가는 과정에 있고 어떻게 정책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제주에서 발생하는 출력제한도 그중 하나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하드웨어적으로 공급이 경직됐으니 출력을 유연하게 하는데 제3 연계선, 의무가동 발전기(Must-Run), ESS 유틸리티급 도입을 비롯해 섹터 커플링의 저장 방법 도입이 있다”며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하는데 분산에너지 특별법으로 제주를 특화지역으로 만들어 지자체와 시장참여자 주도로 전력시장을 개편하는 구도를 만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화지역 되면, 전기사업에서 운영되는 건 많이 혁신되고 제주도 이슈를 해결하는 제도도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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