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 제품들 모두 '중국산' 도장 찍힐까 우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한무경 의원의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기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한무경 의원의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기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국산 태양광 모듈이 중국산 모듈로 둔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태양광 관련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최근 한무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기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한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태양전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 후 만들어진 태양광 모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한국을 제조국으로 표시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표하며 모듈의 핵심 부품이 모듈 원가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산 셀을 사용한 모듈이 국산 모듈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양광협회는 태양광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의 주장처럼 셀이 모듈제작비용의 50%를 차지하던 것은 단순조립공정 중심이었던 10년 전 이야기라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한 의원의 말대로 셀이 공정원가의 50%를 차지하던 것은 10년 전 일”이라며 “현재는 모듈 51~53%, 셀 11~15%, 잉곳・웨이퍼 2~8%, 폴리실리콘 30%의 비율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모듈은 셀 원산지와 제조기업을 구분해 제품에 표기하고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 의하면 태양광 셀을 수입해서 태양광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투입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되어야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대로라면 현재 중국산 셀을 수입해서 모듈을 제작하는 국내 기업들은 거의 모든 기업들이 제품에 ‘Made in China’를 붙여야 한다는 게 태양광산업협회의 주장이다.

정 부회장은 “재료가 중국산이라고 해도 적지 않은 국내 제조 기술력이 들어가는 건데, 개정안대로라면 국내의 제조 기술력은 무시하고 모두 중국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해외로 수출할 경우 똑같이 Made in China가 붙으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이 환영받지 않겠나. 결국 국내 기업들의 미국, 유럽, 일본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말랬다.

정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부회장은 “셀 공정은 자동화로 이뤄지고 있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모듈은 아직도 제조 공정에 사람이 투입돼야 해서 일자리창출과 연결되고 있다”며 “나아가 대출력 모듈, BIPV(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 수상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의 니즈가 커지며 모듈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셀 중심의 원산지 표기 강요는 산업 트렌드와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부회장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업계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태양광 산업계를 위한 법안이라면 협회를 비롯해 기업들에 최소한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텐데 관련 간담회는커녕 문의조차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 부회장은 원산지 표기와 모듈제조를 분리해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업계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HS코드의 단점을 보완해서 셀과 모듈을 독자적으로 부여해서 둘 다 표기를 하도록 해야 소비자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모듈 #셀 #태양광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