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 최소화해야"

[전기신문 양진영 기자] 탄소중립위원회가 정부에 석탄발전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폭 상향할 것을 권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먼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할 것을 권했다. 이는 기존 목표인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6960만t에서 2030년 1억4990만t으로 44.4% 감축하고 산업 부문은 2018년 2억6050만t에서 2030년 2억2260만t으로 14.5%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산업부문은 철강 공정전환, 석유화학 원료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또 건물 부문에서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5210만t에서 3500만t으로 32.8%를 수송 부문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9810만t에서 6100만t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18년 2479만t에서 1800만t으로 27.1%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고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