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광역 및 기초)별로 ‘그린뉴딜 추진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은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배출과 상쇄를 통한 온실가스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린뉴딜은 경제활성화와 온실가스감축에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그린뉴딜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단계로 볼 수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해 더 강도 높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추진전략이 지방정부의 그린뉴딜과 함께 어우러져 추진돼야 하기에 효과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중앙부처(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중기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사업들을 지자체의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면 좋을 듯 하다. 대부분의 중앙부처 사업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호간 교류나 검토를 통해 공모를 추진하고 지자체별 그린뉴딜 추진계획 수립현황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추진되면 더욱더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재정투여 부담을 낮추면서 효과는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도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업들을 검토해 사업 공모 평가시에 반영해 추진하면 지자체의 사업들이 탄소중립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지자체의 그린뉴딜사업이 좀 더 확대돼 탄소중립을 고려한 그린뉴딜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그린뉴딜 추진계획이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면 좋을 듯 하다. 현재 수립된 추진계획들을 보면 중앙정부의 그린뉴딜 추진계획은 탄소중립과 경제활성화와 온실가스감축이라는 내용들이 지자체의 그린뉴딜 추진계획에는 대부분 반영돼 있으나 광역지자체의 추진계획과 기초지자체의 추진계획들의 연계성이 다소 낮다. 지방정부의 에너지분권화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도 있으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의 추진계획은 긴밀한 관계를 갖고 기초지자체들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광역지자체의 실행방안들을 마련되면 좋을 듯 하다. 또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각 지자체별로 단독적인 추진보다는 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면 더욱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돼 기초지자체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돼 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지자체별로 에너지자립율 현황파악과 온실가스배출량 관리(감축) 추진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와 지자체 등에서는 에너지분권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에너지공급방식도 중앙집중적 공급방식에서 분산형전원과 수요관리를 위한 정책으로 변화되면서 지자체에서도 에너지자립화 책무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들이 대형 발전설비들이 설치돼 있어 온실가스배출과 송전선로, 미세먼지 등의 삶의 장애요인들을 떠앉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에너지자립율과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현황파악과 개선방안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추진계획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넷째, 지자체 그린뉴딜 담당자의 인력증원과 국민이 함께하는 그린뉴딜 프로그램들을 좀더 발굴해 추진하면 좋을 듯 하다. 현재 지자체의 그린뉴딜 전담자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타 업무와 병행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담자의 확보 노력과 산업정책, 에너지정책과 연관된 사업발굴이 이우러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대형 프로젝트들도 추진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나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복지, 협동조합 등 일부 주민참여형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에 대한 인식과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므로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국민들의 참여확대 프로그램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추진하면 좋을 듯 하다.

프로필

ㅇ(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30년간 국가의 에너지수요관리 담당

(산업에너지실장, 효율기술실장, 건물수송에너지실장, 신재생산업실장, 경기지역본부장 등 역임)

ㅇ(현재) 인천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KS 기술심의위원, 국가기술규제개선 심의위원, 국가 스마트시티 운영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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