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검사제 필요성, 대기업과 中企 간 계약문제 등 다뤄질 듯
증인 참석하는 류희인 협회장, 송승봉 현대EL 대표 입에도 관심

[전기신문 안상민 기자] 오는 10월 7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 승강기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승강기 시장을 둘러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개정 이슈와 최근 엘리베이터 업계의 주요 현안들이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처음으로 행안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류희인 대한승강기협회장과 송승봉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이 승강기 업계의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도 관심사다.

◆승강기 인증검사제도 개편 수면 위로

지난해 공단 국정감사는 업계에 아쉬움을 남겼다는 게 승강기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지난 2019년 3월 28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후 중소 승강기 업계는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호소하며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으나 대부분 의원들은 국감에서 여전히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규제 강화 필요성만을 제기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도입된 모델승강기 강제인증제도 이후 안전에 대한 사고율이 투입된 인증비용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지 않았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10배 이상 들어 업계의 경영악화를 야기하고 제조원가를 상승시킨다고 업계는 주장해왔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11월 승강기 산업진흥을 위한 대한승강기협회가 출범한 데 이어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두고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 행안위 소속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승강기 정책 개편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제도개편의 필요성이 부각된 점은 업계 입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특히 류희인 대한승강기협회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그동안 없었던 업계 대변의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김용판 의원이 참여한 승강기 정책 개편 간담회에서는 공단, 행안위 관계자들이 제도 개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승강기 인증에 대한 업계 부담을 지적하며 인증검사제도 개편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고, 올해 정책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승강기 업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다.

김 의원은 “정책적인 규제로 인해 국내 산업 발전이 저해되면 안 된다”면서 “제도 개편과 업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승강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를 바라보는 포커스가 안전에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국정감사가 이 분위기를 증폭시켜 업계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어 ‘안전’은 여전히 화두

올해 국감에서도 승강기 안전문제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승강기공단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안전위 위원들이 승강기 운행 안전 및 미비한 사고 대책에 대한 문책성 질의를 쏟아내며, 승강기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승강기 중대사고 중 절반 이상이 법정 안전검사 시행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발생했다며 승강기 안전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상승 및 급출발 방지장치 설치대상인 승강기 69만1431대 중 미설치 승강기가 16만1362대에 이른다며 안전검사 주기를 앞당기는 등 규제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승강기에 보조 전원장치를 설치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비행기 엔진이 하나 멈추면 보조 엔진이 가동하듯 승강기도 관련 법안을 개정해 보조 전원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도 이 같은 사고예방과 안전강화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승강기 중대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안전점검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은 “최근 승강기 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자료에 따르면 승강기 인증검사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 규제 강화 필요성을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실에서도 “지난해 언급한 것처럼 안전 규제 이행 여부 등을 체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안전과 직결된 승강기 설치 문제와 관련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현대엘리베이터 사태의 경우 국감 직전에 터진 이슈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현대엘리베이터에서는 설치공사 현장소장들이 낮은 도급료로 인해 설치공사 거부를 선언한 데다 현장 소장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송승봉 현대엘리베이터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그동안 불합리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문제가 재조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