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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도입된 연료비연동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야
전기요금 결정에 정부・정치권 개입 최소화 필요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세대 부담 줄이기 위해선
현실적 요금 조정폭 국민 공감대 얻어야
유희덕 기자    작성 : 2021년 09월 23일(목) 15:25    게시 : 2021년 09월 24일(금) 10:55
[전기신문 유희덕 기자]전력당국이 지난해 말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기요금을 3.0원/kWh인상했다.

엄밀히 말하면 연료비의 변동을 소매 요금에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원유, 석탄, LNG 등 전기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주 연료의 가격은 올 초 부터 꾸준히 상승했다.<표 참조>

때문에 1분기 요금조정을 통해 3.0원/kWh 이하 한 후 2, 3분기 연료비 비용을 소매 요금에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은 요금조정에 난색을 표했다.

여기에 야당은 요금조정을 탈원전 정치 이슈로 확대하면서 전기요금 조정 조차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는 상황이 됐다.

전력 전문가들은 “지난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도는 kWh당 최대 5원 범 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해 최소한의 연료비인상 비용을 반영하도록 해, 수용가에는 큰 부담이 안 되게 설계했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선 현재 보다 더 현실적인 요금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정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도운영의 지속성이다.

국제원자재 가격 및 환율 등 도매요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가의 변화를 얼마나 빨리 소매요금에 적정히 반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콩 두부 논란 처럼 콩 보다 싼 두부를 생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어렵게 도입된 원가중심의 요금제도가 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전이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구입하는 총비용 56조원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6조원으로 총괄원가의 약 82%를 차지한다.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원가변동을 판매요금에 반영하는 게 불가능해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낮을 때는 한전에 수조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반대로 연료비가 오를 때는 영업적자가 생기는 일이 반복돼 왔다.

연료비 연동제도는 이런 리스크를 일정 부분 흡수 하는 안정장치 역할을 하도록 보완을 해야 한다.

연료비연동제도가 정착이 될 경우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주도로 요금을 결정하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더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원/kWh 폭을 현실적으로 넓히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외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요금 조정을 단행한 만큼 정당한 비용지불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요금인상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견고히 해야한다.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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