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RPS 개정안 등 정책적으로 중소규모 사업자 외면 현상 두드러져” 한 목소리
도심도 임야도 태양광 지을 곳 없어…그나마 대안으로 제시되던 공장지붕도 한계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이끈 중소 사업자 애로 해소에도 관심 보여야

정부의 태양광 정책이 지나치게 대기업, 대규모 사업 위주로 편중되고 있다는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높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의 태양광 정책이 지나치게 대기업, 대규모 사업 위주로 편중되고 있다는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높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정책의 초기 성공을 이끈 것이 중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라는데는 업계의 이견이 없다.

지난 2019년 한전에 따르면 그 해 7월까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1.64GW에 달했다. 이 가운데 92.1%인 1.5GW가 1MW 이하의 중소형 태양광 설비였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데 중소형 태양광이 차지한 비중이 컸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정부의 정책은 물론 제반 여건들이 대부분 중소규모 사업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국내에 안착하는데 기여한 사업자들이 대규모 사업에 밀려서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처지가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 정책이 대규모 태양광 위주로 최근 재편되고 있어서 공기업이나 대기업 중심의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을 두고 특히 업계의 반발이 크다.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 방안이 대규모 사업 위주로 상향되고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최근 공청회를 열고 3MW 이상 대규모 태양광 설비의 가중치를 기존 0.7에서 0.8로 상향하는 한편 육상풍력 가중치는 1.0에서 1.2로, 해상풍력의 기준가중치는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중소 태양광이 대부분인 건물 태양광의 가중치는 현행 1.5에서 1.2~1.4 수준으로 하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두고 중소 태양광 사업자들의 반발이 크자 건물 태양광 가중치는 추가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최근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RPS 개정안 뿐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중소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형 태양광 사업이 처한 문제 중 하나는 부지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적게는 100m에서 많게는 1km 이상의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조례는 중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을 산지로 내몰고 있다. 도로나 건물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만족하는 위치를 찾기 힘든 탓이다.

기후솔루션이 지난해 발표한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인 3개 기초지자체의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분석 결과 산지(임야)를 제외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공간이 1%도 나오지 않는 결과가 담긴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산지에서도 사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산지 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기존 1.2를 부여했던 REC 가중치를 0.8로 크게 줄였을 뿐 아니라 산지전용허가대상이었던 태양광설비를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산지일시사용허가대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아울러 500kW 이상 태양광 공사시 안전 관련 기술 검토를 받도록 하고 산지복구 등 사업자의 책임도 한층 강화했다.

사실상 산지 역시 태양광 사업이 녹록치 않다는 것.

이와 관련 중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은 사실상 산업단지 공장 지붕이나 염해농지를 마지막 보루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업계는 마지막 보루였던 산단이나 염해농지마저 최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염해농지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태양광 사업으로 진행되며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기업들의 진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염해농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 공장 지붕 역시 상황은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금융사업’으로 불린다. 적게는 수억원 수준의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수익금의 일부로 이자와 원금을 갚으며 사업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장 지붕의 경우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권리를 가진 공장주가 공장을 팔아버릴 경우 리스크가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 공장주의 생각에 따라 자칫 태양광 설비를 그대로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 같은 리스크가 크다보니 금융권에서도 쉽게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전했다.

중소 태양광 설비를 다수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소태양광을 외면하는 정책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며 “지금 중소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동안 태양광 보급을 이끌어온 우리 업계를 이렇게 외면해선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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