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1.8배 면적에 저장 공간 부족 어불성설...미국의 일본지지 입장표명도 '부적절’
정부, 여·야의 오염수 해양투기 막는데 총력 촉구...국제해양제판소 제소는 신중, 국제법 개정 명문화도 요청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결정에 대해 ‘해양투기’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인근국가의 동의 없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결사반대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총력을 쏟아 이를 막는 등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번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등 사고 원전 인근국가에서 심각하게 우려했던 일”이라며 “과거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반대했고 세계 정상들을 설득해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런던협약)을 개정했던 일본이 원전 사고 오염수를 해양투기를 하겠다는 작태에 대해 전국원전동맹 소속 314만 국민들은 울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은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는 만큼, 문제가 없고 원전을 운전 중인 모든 국가에서 액체 방사선폐기물을 해양 방류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전 운전 중 발생하는 소량의 액체 방사선폐기물과 원전 사고에 의한 150만t의 오염수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부터 납득할 수 없고 방사선폐기물은 희석한다고 총량이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중수소, 탄소14 등이 함유된 오염수 125만t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 불가피하게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한반도 전체면적의 1.8배인 일본에서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염수 처리방법은 지층주입, 지하매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인 해양투기를 선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외에도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동맹이었던 우리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인근국가들이 결사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원전과 멀리 떨어진 국가가 가타부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국원전동맹은 “2년 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현실화되면 어민은 물론, 수산업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경제적인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소속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의 대표인 전국원전동맹은 수산 먹거리를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관련 산업을 지키기 위해 일본의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데 사력을 다 할 것인 만큼, 정부와 여·야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법이 존재하지만 일부 초강대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승소가능성 등을 충분히 분석해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라며 “제소가 결정되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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