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 에너지미래포럼서 강연
“재생E 중심 분산에너지 시스템 필요…계통 정책 고심 깊어”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이 에너지미래포럼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이 에너지미래포럼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최근 변화하는 전력시장 상황 속에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 역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틀을 그리는 모양새다.

12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서울 서초구 소재 JW메리어트서울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을 통해 이 정책관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000만 분산에너지 대비해야…SW 측면 인프라 관리 고심”=이 정책관은 이날 강연에서 “한국도 1000만 분산에너지에 대비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이 앞으로의 과제이며,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형에너지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시스템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

장거리 송전선로의 추가건설은 한계를 맞았고, 그동안 선형으로 짜여진 계통 인프라도 이제는 면적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라는 게 이 정책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근 재생에너지 업계의 애로 중 하나인 계통 접속 해소를 위한 고민이 크다고 이 정책관은 강조했다.

당장 급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 인입을 위한 기본적인 투자는 이뤄져야 하지만, 계속해서 계통에 대한 투자만 늘리는 게 정답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정책관은 과거 영국 사무관 재임 시절 영국 배전 시장에서의 경험을 소개했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당시 영국 배전시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배전 인프라 투자는 유지하되, 이 인프라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담긴 배전망운영자(DSO) 개념이다. DSO를 통해 배전단위에서 재생에너지가 들어올때 급전지시를 내리거나, 출력을 일정 수준 제한하고, 저장시키고, 수요관리자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77번의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이뤄지는 등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의 계통문제는 현실화가 되는 만큼 앞으로 DSO 도입을 위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이 정책관은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마냥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송배전망 단위에서 효과적인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며 “어떻게하면 기존 인프라 범위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더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계통안정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담겼듯 정부는 제주도에 계통안정화용 ESS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ESS 화재사고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 같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준비할 계획이라는 게 이 정책관의 설명이다.

이 정책관은 또 계통안정화용 ESS의 분산편익이 많이 축소됐지만 최근 재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에너지시장 다변화 통해 새로운 틀 만든다=이날 강연에서는 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원별 전력시장 다변화 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정책관은 우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산조정계수 유지는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산조정계수는 현재 운영 중인 가장 비싼 발전원을 중심으로 계통한계가격(SMP)이 결정되면서, 저렴하게 발전하는 원전이나 석탄화력이 지나친 수익을 낼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원전의 경우 정산조정계수가 사라진다면 막대한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초과이익 회수가 현재 산업부의 큰 고민이며, 총괄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계약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이 정책관의 설명이다.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석탄상한제와 가격입찰제, 선도시장 개설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석탄상한제 설계는 올해 상반기 중, 입찰시스템은 하반기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2022년 중 제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지난해 저유가로 인한 LNG 가격하락과 관련 석탄 대비 경쟁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LNG에도 선도시장 개설을 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전력구매계약(PPA)을 위한 규정도 상반기 중 손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최근 PPA를 토대로 RE100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오는 2023년 내지는 2024년까지 신재생에너지도 VPP나 소규모 전력중개거래시스템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용량요금(CP)을 지급, 급전시장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이 정책관을 설명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간헐성과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ESS나 DR을 포함한 실시간 보조서비스 시장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PPA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경직된 에너지시장을 다각화하고 가격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과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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