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청문회에 최정우 포스코 회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우무현 GS건설 사장, 이원우 현대건설 부사장,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 대표, 신영주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 등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밖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석해 산재 현황과 정부의 산재 관련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여야 간사들의 질타가 집중된 것은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었다.
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양제철소에서만 산업재해로 부상자 55명, 사망자는 20명이 발생했다”면서 “사측은 산업재해 관련해 1조원이 넘는 안전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체감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회장이 사망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답한 데에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심각한 우려가 든다. 불안전 행동만으로 산재가 나진 않고 시설과 관리 측면까지 무너져야 산재가 발생한다”며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을 바꿀 방향으로 대책을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장덕춘씨(27)의 산재 판정 과정에서 쿠팡 측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산재 인정을 방해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기업 윤리”라면서 “유족 측 노무사가 언론을 통해 이렇게 자료제출에 비협조적 회사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안전설비 투자를 장려해야 할 조세정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조세적인 정책이 중요한데, 작년 법 제정으로 이 분야 세액 공제율이 오히려 줄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원인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산재를 당한 노동자와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은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위원들은 이들 기업에 협력사 안전관리비 증액, 화학물 위험성 조사, 환경 평가 조사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임이자 의원은 최 회장에게 “안전보건계획 수립해서 예산과 조직, 시설 관련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원청의 책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