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역임
해양도시기반닦을인물평가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은 온건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길어야 30년, 짧으면 10~20년 계획이지만 우리나라는 60년 계획으로 수명이 다 된 원전부터 하나씩 정리합니다.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정책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는 부산시청 시장실을 향한 두 번째 도전 만에 기회를 맞이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범야권 무소속 오거돈 후보에 양보했다.

2018년에는 출마하면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해운재건 5개년계획을 범정부계획으로 관철시키는 일을 마무리하느라 결국 버스를 놓쳐 불출마했다.

김영춘 후보는 2017년~2019년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해양도시 부산의 기반을 닦을 인물로 안팎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항만 개혁을 통해 부산의 대기 질 향상에도 디딤돌을 놓았다는 전언이다.

본지는 김영춘 후보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부산 경제 혁신 방안과 항만 부흥을 위한 복안 등을 들을 기회를 가졌다.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부산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탈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부 탈원전은 가장 온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전환정책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는 60년 계획이다. 세계에서 그렇게 서서히 에너지를 전환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나라들은 길어봐야 30년, 짧으면 10~20년을 계획으로 잡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서서히 60년 동안 수명이 다 된 원전부터 하나씩 정리한다, 그래서 원전을 폐쇄하는 대신 대체에너지원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보완한다.

지금 원전 납품 중소기업은 원전에만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다. 예를 들어 터빈 제조업체라면 터빈이 원전에 돌아갈 수도 있고 화력ㆍ수력에도 (적용이) 다 가능하다. 대체 수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원전 주위의 해체 산업만 생각할 게 아니다. 기왕에 송전선로 있으니 그걸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친환경발전소도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 기존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부산의 대기 질이 좋지 않은 이유는 정박한 선박이 벙커C유를 연료로 발전기를 가동하기 때문이다. 후보가 해수부 장관으로 있을 때 부산항에 컨테이너 항만으로는 전국 최초로 AMP(육상전원공급)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부산항의 AMP 도입이 미국, 중국과 비교해 늦어지고 있다. 부산항 AMP 도입이 늦은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은 AMP를 법으로 의무화했다. 항구에 들어오려면 아예 입항하고 나서는 발전기를 못 돌리고 전기를 받아쓰라고 강제한 것이다. 우리나라 배들도 미국에 들어가려면 AMP 시설을 갖춘 배를 투입한다. 그렇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港)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섣불리 AMP를 추진하면 항만 산업이 죽는다고 호소할 테니 난항을 겪고 있다.

나는 장관 시절 시범산업으로 AMP 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하지만 수전(受電) 시설을 갖춘 배를 찾기 힘들었다. 부산항에 들어오는 배 중에 일부에 불과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곳에 가면 안 받아주니 부산에 들어오는 것도 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할 수는 없다. 중장기적으로 부산항도 수전 시설을 갖춘 배만 들어오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부산시장이 돼서 당장 시행하면 항만 물류 산업에 피해를 줄 테니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나는 시작이 절반이라고 생각한다. 수전 시설을 갖춘 배가 들어왔는데 AMP가 안 돼 있어도 문제 아닌가?”

▶ 부산항을 수소 항만으로 만들자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소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선박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수소 선박이 예고됐다. 항만 안에서 운행하는 작은 차나 컨테이너 장치장 안에서 움직이는 트랙터 같은 수준의 차량은 전기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형 트레일러는 수소가 경쟁력이 있다.

즉 항만에 수소 발전소를 지어서 분산형 전원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현재 부산시는 항만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 항만 당국에 요청할 수는 있다.”

▶ 청사포에 해상풍력 들어설 움직임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사포는 주거지와 너무 가깝다.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을 추진 중인데 40~50㎞ 떨어졌다. 그러나 청사포는 불과 1.2㎞에 불과하다. 그러면 육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곳은 반대한다.”

▶ 원전이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오거돈 전 시장은 당선인 시절 원전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가 사무인 원전에 지자체가 어느 정도 간섭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원전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개입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다. 부산시가 왜 발언할 수 없나? 아무리 원전 운영이 국가 사무라도 안전 관리, 사고 시 일어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제도에서 부산시는 물론 원전 소재지 지자체 또한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 감독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했는데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반대하는 입장의 힘이 너무 강하다.”

▶ 정부는 원전해체산업을 추진 중이며 원전해체연구소가 부산ㆍ울산 경계에 들어선다. 최근에 원자력을 중점산업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도 선정됐다. 원전해체 사업이 원자력 건설 , 운영을 대신하는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부산 입장에서 원자력이 먹거리인가? 해체 사업만으로는 자리매김하기 힘들다. 해체 산업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끌어오고 기존 인프라를 이용해야 한다.”

▶ 당선되면 부산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부산은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 핸디캡이 있다. 미래에는 수소로 가야 한다. 특히 발전 영역에서는 그렇다. 연료전지발전소와 같은 시설은 큰 규모가 필요하지 않다. 민간 거주지에서 떨어진 곳에 수소 연료전지발전소를 여러 곳에 분산 전원 개념으로 만들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가져가면 좋다.

부산의 택시는 전기차로, 대형 트럭은 수소차로 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전기 배터리가 좋아져서 버스도 전기차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를 혼합해서 공기를 정화하고 발생하는 전기와 수소도 활용하는 과정을 보고 싶다.

발전은 수소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다. 다른 신재생에너지도 좋지만 부산 입장에서는 풍력과 태양광이 한계가 있으니 근원적이고 지속 가능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소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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