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공해차 30만 시대 달성을 위한 보급시행계획 상정‧논의
전환,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편의 등 4대 핵심과제 선정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목표 상향 및 신설...상용차엔 추가 혜택
전비 비중 상향 및 에너지고효율 차량에 최대 50만원 지원
차량 가격 구간별 보조금 차등화...저가 차량엔 최소자부담금
편리한 급속충전 환경 조성...주거지엔 콘센트형 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소 수도권에만 50기 구축...입지규제 개선도

[전기신문 오철 기자] 정부가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전기·수소차 누적 보급량을 30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공공·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8일 환경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부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는 한편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연내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완성차 기업이 이행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올해 18%에서 내년에는 20%로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올해 10% 내년 12%로 신설했다.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기여금을 부과하고 실적을 이월·거래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추가 혜택(200만 원)을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화물차·버스 분야의 보급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토록 하고 2023년부터는 그 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 또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이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상향(50%→60%)하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고효율 혜택(최대 50만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친환경차 가격인하 유도와 대중화를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도 차등화 한다. 저가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한 전기버스‧전기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 기, 초급속 123기 이상의 충전소를 설치해 누적 1만2000기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구축한다.

공공 중심의 급속 충전시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단계적 계획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민간투자형 미래차 체험 대규모복합시설(메가스테이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주거지·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한다. 또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기 이용현황, 요금 등 모든 충전정보를 연계하고 비공개였던 공용충전기 정보까지 공개해 국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더욱 높인다.

수소 충전소 전국 배치 계획도 수립한다. 수소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는 올해까지 50기 이상의 충전소를 집중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부지 발굴을 위해 그린벨트, 도시공원 등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적용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2021년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단단히 쌓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내로 보급혁신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