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외교부장관으로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권칠승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3명 중 1명은 현역 국회의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야권에서는 이미 국회의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 각 부처 장관까지 하면 삼권 분립 훼손이 심화되고, 행정권력에 대한 입법 권력의 견제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부처에서도 현역의원 장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박영선 장관의 후임으로 강성천 차관이 승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 졌다. 하지만 결국 현역의원 장관을 강하게 요구한 중기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료 출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현역의원 장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문성 면에서는 내부 출신보다 분명 떨어진다. 하지만 월성 원전1호기에 대한 검찰수사에 이어 감사원이 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을 따지기 위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힘 있는 장관이 와야 이러한 외풍을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역의원이 오지 않을 바에야 현 성윤모 장관이 유임되는 게 낫다는 게 산업부 공무원들의 솔직한 얘기다.

이전 정부에서도 행정부 공무원들이 국회 눈치를 많이 봐 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 특히 거대 여당이 탄생한 이후에는 완전히 국회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잖아도 갈수록 강해지는 의회권력 앞에 행정부의 입지가 쪼그라들고 있다. 정부 공무원들도 힘 있는 여당 실세 의원들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점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이나 협단체들도 행정부 공무원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국회를 통해 정부를 움직이는 게 빠르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에서 각 분야의 가장 전문가집단이 바로 행정부처의 사무관부터 국장급 공무원”이라며 “하지만 이제는 눈치 보느라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느라 전문성도 점점 떨어지고 국민을 위한 공복이라는 사명감마저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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