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30년 목표 22~24% 불과…EU 및 미국 정책 수준 따라가야

일본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을 요구하고 나서 우리 정부에도 시사점을 선사하고 있다.

18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일본 기후 이니셔티브(JCI;Japan Climate Initiative)에 참여 중인 92개 기업이 ‘2030년 일본 에너지기본계획’ 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40~50%로 상향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JCI는 일본 산업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며, 자동차, 해운, 보험·은행, 철강, 화학, 항공 등 일본의 메이저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JCI는 “2019년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8%인데, 일본 정부가 설정한 2030년 목표는 22~24%에 불과하다”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도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한 EU와 미국의 정책 방향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2019년 기준 42%에서 2030년까지 65%로, 프랑스는 20%에서 40%로, 캘리포니아주는 53%에서 60%로, 뉴욕주는 29%에서 70%로 늘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한국은 물론, 일본, EU,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현재 120개에 달한다. 일본 기후 이니셔티브는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가 상향될 경우, 일본 기업들이 기후변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소니, 파나소닉, 닛산, 소프트뱅크, 니콘, 아사히 등 일본의 각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경제단체연합회의 대표 기업인 도시바도 동참했다.

JCI는 “탈탄소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산업계의 이번 성명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올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정할 계획인 한국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기후솔루션 측의 설명이다.

현재 폐기물, IGCC 등 화석연료 기반의 신에너지를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에 불과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도 상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최근 발표된 한국형 RE100 도입 등 정부가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인 점은 긍정적이나,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NDC 상에 기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는 한편 전력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서 각각 재생에너지 판매와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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