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주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온라인 합동토론회’에서 김성환 의원은 “그린뉴딜기본법 등 4대 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4월까지 마련해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얼개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탄소중립을 향한 30년 대장정 중 올해를 탄소중립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정 점검하고 탄소중립 홍보 및 국민화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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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2008년 녹색성장 전략이 발표됐지만 이후 석탄발전소는 1.8배 늘었다. 수송부문 정책도 클린디젤 정책을 추진, 600만대였던 경유차가 1000만대까지 늘어나는 등 화석연료 사용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는 “다행히 세계적 탈탄소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게 됐고 필요 체계를 위해 그린뉴딜기본법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본법에▲탄소중립 목표 법제화에 따른 지역의 정책예산조례 재정립 ▲지방탄소중립위원회설치 ▲탄소중립지원센터설치 ▲탄소중립사회이행책임관 지정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등의 지역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그는 “법안은 중앙에서의 컨트롤타워 내용도 있지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며 “앞으로의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의 흐름은 중앙접근으로는 한계를 가진다.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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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건설 중이거나 가동 중인 원전이나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을 해주자고 제안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발전사업자가 고정 자산을 포기해 생긴 손해와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 등을 보상해주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재원은 ▲에너지전환지원부담금 ▲에너지전환지원기금을 마련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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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녹색금융이 없던 것은 아니다. 다만 관리가 부실해 민간 투자를 이끌지 못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정부의 녹색금융펀트 투자 실적을 보면 민간투자창출비율이 0.57배 불과했다. 호주의 2.3배, 미국의 6배와 큰 차이를 보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기본 원칙 ▲정부금융기관 역할 ▲화석연료 산업 금융지원 제한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이 있다.
특히 민 의원은 한국녹색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민간이 감히 하지 못하는 위험투자 및 민간투자의 창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녹색금융을 수행할 때 생길 수 있는 이해 상충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0목표 ▲기후변화 영향받는 영역·분야 포괄 원칙 정립 ▲국무총리 소속인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기후행동센터 지정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대응법’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