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정책 불구 용어 사용 달라 혼선 야기
관련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만 정의
“정책 초기 나타난 헤프닝, 점차 개선될 것”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 정책에 나선 가운데 이를 두고 산업부는 ‘그린쉽’, 해수부는 ‘친환경선박’, 관련 법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명명하고 있어 일선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정책의 명확성을 위해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4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으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산업부는 주로 기술개발을 맡고 해수부는 선박 보급을 맡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

산업부는 총 9500억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3단계에 걸쳐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우선은 LNG(액화천연가스)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형을 개발하고 이어 LNG와 암모니아를 혼합해 사용하는 혼합형 구동기술을 개발한다. 궁극적으로는 수소만 사용하는 구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해수부는 지난 12일 ‘2021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4개 사업에 총 2050억원을 투입해 공공 23척, 민간 16척 등 총 39척의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친환경선박 신조 및 대체 건조에 보조금 20%를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2030년까지 선박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2020년 대비 70%가 감축된다.

이처럼 두 부처가 공동의 기본계획 아래 각자 분야에서 세부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일선 현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월 24일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를 ‘2030 그린쉽-K 추진전략’으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그린쉽(Green Ship)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친환경선박 개념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했다.

반면 해수부는 세부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쉽이라는 용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선박으로만 명명했다.

또한 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린쉽’이나 ‘친환경선박’에 대한 정의는 물론 언급조차 없고 오로지 ‘환경친화적 선박’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정의는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해 설계된 선박으로서 산업부와 해수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해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수소 등을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추진선박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서로 다른 용어 사용으로 일선 현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정책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해프닝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린쉽 용어는 기본계획에 부차적으로 붙은 이름으로 우리 부처의 관련 자료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일부에서 혼선을 겪었을 수도 있었겠다”며 “정책 초기이다 보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