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안전 대전환 시기..전기공사업계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 할 것
공공 안전관리비용 폭넓게 활용,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 맞춘 안전대책 필요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새로 만들어진 법안을 보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정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법 제정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기공사업체들은 시공품질, 인력관리, 안전관리까지 업무 영역이 크게 늘어난다.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전기공사업체의 사업여건은 더욱 힘들어졌다.

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이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전기공사업계가 보다 안전한 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약 89%가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이 중소형공사인 전기공사의 현장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안전기술원이 그동안 수행해온 역할에 더해 안전한 현장을 위한 길라잡이가 돼야 한다. 안전기술원의 전신인 협회 재해예방기술원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1996년 설립돼 지도실적과 우수기관평가를 받는 등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서 우수성이 입증됐다. 그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만큼 대내외적으로 최고의 재해예방 지도기관으로서 역할도 기대된다. 안전기술원은 현재 50여 명의 우수한 기술지도인력을 보유하고 4000여 전기공사기업들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 한 달에 3000여 회의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전기공사업계 시공현장 재해율 감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장현우 안전기술원 이사장은 “안전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의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규모 시공현장이 대다수이며 고위험 작업군에 속하는 전기공사업계 발전을 위해 안전기술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명실상부 전기시공분야 안전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전기술원은 올해 주요 사업목표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과 ‘기술지도 역량강화와 안전서비스 확대’, ‘안정적인 재정 마련과 수익다각화’로 정했다.

장 이사장은 “협회 회원사들이 안전경영 추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기공사 안전환경 개선과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고, 정부 및 발주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안전관리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정책건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기술원이 전기공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견해에선 현재의 역할에 만족하는지요.

“지난해 전기분야 안전전문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환경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안전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협회와 전기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짧은 시간에 안전전문기관으로서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합니다.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전기공사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의 중대재해 절반 줄이기 정책에 적극 부응해 전기공사 중대재해사례집과 전기공사 안전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현장 근로자들이 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안전을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반복 교육이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안전기술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조직 운용도 변화가 있었나요.

“기존의 기술지도 3개 사업소를 6개 사업소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해 대외적으로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과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원사 밀착형 근무로 영업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안전관련 민원 업무를 적극 해소한 결과 이전보다 계약률이 큰 폭으로 높아지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재해예방기술지도사업으로 국한돼 있던 안전기술원의 사업영역을 신재생에너지 설치확인, 태양광 대여사업 설치확인 점검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안전점검업무 등 사업영역을 확대해 전기공사업계 안전전문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 것은 큰 성과라고 봅니다. 출범 첫해, 안전기술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믿고 신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운 시작에 함께해주신 이사님들 및 어려운 여건에도 한마음으로 전기공사 재해예방에 전력을 다해준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는 안전기술원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발주기관 또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정부의 강력한 안전정책에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과 현장에서의 철저한 실행과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것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도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야 하고, 현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야 합니다.”

▶정부의 전기시공 분야 안전 예산지원은 어떤가요.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보면 건설업 중 토목, 건축공사는 시스템비계 또는 안전방망 설치 등 안전시설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을 매년 보조해주고 있지만 전기에너지와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전력설비를 취급하는 전기공사에도, 사업장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고 건설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시설 분야에도 안전관리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비를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기술원의 2021년 주요사업과 사업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출범한 후 너무 성급하게 진행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한 해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전기공사업계의 안전파트너라는 공공의 역할과 수익 확대를 사이에 두고 균형을 잡아 재해율 감소를 위해 역할을 다하면서도 기관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수익도 창출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안전보건의 대변환점에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요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기술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산재사고 감소를 위한 통합 안전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지도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에는 현장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전문성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현장중심의 산재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 발주기관, 학회와의 교류를 확대해 전략적 협조 및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안전캠페인 및 사회공헌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산업안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마련 및 수익 다각화로 한 단계 더 성장을 위한 내실 있고 책임있는 경영으로 확고한 성장기반을 다지는 한편, 태양광 설비 및 전기자동차 설비의 안전점검, 맞춤형 안전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산업현장 전반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기공사 안전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안전지도 못지않게 업체들의 참여도 중요한데.

“안전 지도원들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등 직무교육향상 프로그램 및 전문 강사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지도원들의 역량이 업체들의 안전인식도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기공사 안전경영상’ 을 신설해 매년 협회 시도회 정기총회 등 주요행사 시 포상할 수 있는 정부포상제도를 도입해 전기공사업계 안전문화 확산 및 재해감소에 기여한 업체를 발굴해 포상할 계획입니다.”

▶출범 두 번째 해를 맞는 안전기술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각오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전기술원에 보내주신 전기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2021년에는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전기산업계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를 소망합니다. 안전기술원은 현장중심의 특화된 재해예방 기술지도와 전기공업계의 니즈를 직접 소통하고 반영한 다양한 안전관련 사업 및 활동으로 업계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전기인 여러분의 큰 성취와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