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입력폼
중기부 내년도 예산 16.8조 확정…디지털화·내수활성화 ‘방점’
2일 국회 의결…전년比 26% 증액
코로나 3차 지원 예비비 3조 반영
김광국 기자    작성 : 2020년 12월 03일(목) 11:45    게시 : 2020년 12월 03일(목) 11:45
중기부의 내년 예산이 16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26%(3조46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다만 정부안보다는 5253억원 삭감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021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의 예산은 부 승격 첫해인 2017년 8조5000억원, 2018년 8조9000억원, 2019년 10조300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 예산은 중기부 예산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맞춰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주안점을 뒀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 재원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반영했으며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예산 등이 증액 반영됐다.

중기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21년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을 목표로 4000억원을 출자하고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사업 등 예산을 확대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Net-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을 신설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글로벌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해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중소기업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로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공장에서 나온 제조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공장, 기업 등에 제공해 수익도 창출하는 ‘마이 제조데이터’ 시대를 열기 위한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을 확대했다.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R&D) 예산을 2021년 1조7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등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여기에 더해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은 예산을 313억원에서 726억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온라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지속 추진한다. 이밖에 스마트 상점 및 스마트 공방 예산을 확대해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비대면 분야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비대면 분야는 혁신벤처 및 스타트업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분야로 벤처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대한민국펀드에 4000억원을 출자하고,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바우처 사업 예산도 반영해 비대면 혁신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진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해 300억원을 반영하고, 올해 시범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대기업이 과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사업, 인프라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증액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지원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을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경영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을 59억원 반영했다.

여기에 더해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179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 4차 특구 지원 예산도 256억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한 예산도 기존 4억원에서 62억원 규모로 대폭 증액했으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및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운영 경험을 살려, 2021년 목적예비비로 반영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 분야별 현황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산업정책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Planner
2021년 1월
12
3456789
101112
13
14
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