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신규 FTA 추진 시 중소기업 인지도 확충에 힘써야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RCEP 협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 수출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RCEP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서 83.3%는 RCEP 협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RCEP에 참여한 15개국과 교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94.8%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분은 RCEP 참여국 중 △중국(64.5%) △베트남(48.9%) △일본(39.9%) △태국(30.3%) △인도네시아(26.3%)와 교류한다고 응답했다.

RCEP 인지도가 낮은 이유로는 △정부 홍보 부족(74.9%) △중소기업의 관심 부족(30.1%) △언론 보도 미흡(24.9%)을 꼽았다.

RCEP이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3.9%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0.8%)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들은 △무역장벽이 낮아져 가격경쟁력 강화(52.4%) △원자재·부품 수입단가 인하(41.2%) △역내 원산지 기준 통일 및 증명 절차 개선을 통해 FTA 활용 편의성 증가(39.4%) 등을 이유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0%에 달해, 중소기업이 RCEP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RCEP 참여가 FTA 미체결국인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를 가져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중 31.1%는 일본과 FTA 효과를 갖는 것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일본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강화(55.8%) △일본 원자재·부품 수입단가 인하(31.4%) △다자협력체 틀로 일본의 독자적 움직임 저지(22.4%) 등을 이유로 RCEP이 가져오는 일본과의 FTA 효과를 반겼다.

RCEP 협정의 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해선 정부가 RCEP 참여국 관련 △전시회 참가 지원 및 현지 바이어 미팅 주선(51.2%) △규격·인증 관련 정보제공(28.1%) △협정문 내 주요 규정 활용 설명회 개최(26.3) △온라인 시장 진출 컨설팅 제공(25.3%) 등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많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술협력 및 R&D 자금 지원 확대(34.3%) △사업전환 컨설팅 및 자금지원(32.7%) △무역조정지원제도(29.7%) △FTA 활용대책(25.5%) △수입제품에 대한 환경 및 규격 인증 기준 강화(15.1%)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RCEP이 우리나라가 최초로 서명한 메가 FTA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또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을 포괄하는 협정인 만큼, 해당 지역과의 교류확대를 위해 협정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의 적극적 홍보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만, 일본산 제품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산업별 상황을 점검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